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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광역계획 수립사례조사 연구
Working Paper 99-46
저자 이동우
발행일 199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연구자의 서가 68] 도시의 미래를 전망하고 새로운 처방을 제시하다 (도시의 미래)
통권508호 (2024. 2)
저자 이동우
발행일 2024-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아베정권의 일본재흥전략과 공간정책적 시사점
? 2012년 12월 출범한 일본의 아베정권은 아베노믹스(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6월 14일 일본재흥(再興)전략(JAPAN is BACK) 을 발표 ■ 아베노믹스는 소위 세 개의 화살 로 불리는 세 부문의 정책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화살은 양적 금융완화 정책, 두 번째 화살은 대규모 재정지출정책으로 기 추진 중에 있음 ■ 일본재흥전략은 세 번째 화살에 해당되며,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창조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전략과 시책방향을 제시 ?일본재흥전략의 하나로 입지경쟁력 강화 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➀ 「국가전략특구」의 창설, ➁ 공공시설운영권 의 민간 개방 및 민자사업 확대, ➂ 공항·항만 등 산업인프라 정비, ➃ 도시경쟁력 향상, ➄ 금융·자본시장 활성화, ➅ 공적자금 운용, ⑦ 환경·에너지 제약 극복등의 시책으로 구성 ■ 아시아지역 국가들 중 인프라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일본이며, 각 분야별로는 교통-일본, ICT-홍콩, 에너지-뉴질랜드, 수자원-싱가포르로 나타남 ■ 지난 20년간 국토인프라지수가 두드러지게 높아진 개발도상국은 중국과 베트남이며, 두 국가 모두 동 기간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소위 아베노믹스전략특구 라 불리는 「국가전략특구」는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사업환경을 목표로 총리 주도하에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지정하여, 과감한 규제 및 세제개혁을 추진 예정 ■ 총리실에 설치된 「국가전략특구 Working Group」에서 제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특구 지정 및 특구별 추진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 | 정 | 책 | 방 | 안 | ❶ 전통적으로 일본은 경제성장전략 수립 시 입지경쟁력을 중시하여 왔으며, 일본재흥전략 에서도 입지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 ⇒ 우리도 국정과제인 경제부흥 정책 추진 시 국토의 입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간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적·범지역적 추진체계 모색 필요 ❷ 일본은 기존의 구조개혁특구, 국제전략총합특구, 지역활성화총합특구, 도시재생특별지구에 추가하여 새로운 개념의 국가전략특구 창설을 추진 ⇒ 우리도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기존 특구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특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❸ 아베노믹스는 성공하던 실패하던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정책의 추이를 관찰하면서, 기회요인은 활용하고 위협요인은 사전에 대비하는 지혜가 요구됨
등록일 2013-07-2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5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P>세션 1: 미래지향적 국토정책방향<BR>1. 미래국토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이원섭 국토계획연구본부장 <BR>2.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정책과제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BR>3.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방향 왕광익 연구위원 <BR>4. 미래 한반도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과제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P> <P><BR>세션 2: 경제기반 및 거주성 제고방안<BR>1.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민간부문 활성화 전략 박정은 책임연구원<BR>2. 창조산업·창조계층 입지특성과 도시경쟁력 김은란 책임연구원<BR>3. 모바일 빅데이터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김종학 연구위원<BR>4. 거주성 제고를 위한 임차시장 정책방안 박미선 책임연구원</P>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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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0년 2월 17일(월) 오후 13시 30분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주 제 ㅣ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공간정책의 방향 모색 국토연구원은 2월 17일 월요일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공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의 구형수 책임연구원을 비롯하여 도쿄도시대학의 아카시 다쓰오(明石達生) 교수, 우토 마사아키(宇都正哲) 교수,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나카니시 켄야(中西賢也) 도시시설연구실장이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축소도시 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앞으로 축소도시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도시 다이어트’로 도시의 적정규모화, 서비스 효율화 근린 안정화를 통한 선순환구조 창출을 제안했고, 일본 도쿄도시대학 아카시 다쓰오 교수는 ‘인구감소를 맞이한 일본의 도시정책 현황’ 발표에서 도시중심지에서도 유휴지, 빈집의 발생을 ‘도시의 스폰지화 현상’으로 정의했다. 또한, 일본 도쿄도시대학 우토 마사아키 교수는 ‘인구감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일본에서 인구구조변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했으며, 일본 국토교통성 나카니시 켄야 실장은 ‘일본의 도시교통정책과 시사점’에서 전국 도시교통 특성조사결과를 소개했다.종합토론에는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주재로 이동우 한일도시정책비교연구소 소장, 민범식 前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박경 목원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등록일 2020-02-1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일본 도시의 스폰지화, 부동산이 부(負)의 동산으로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시장 전망
일본 도시의 스폰지화, 부동산이 부(負)의 동산으로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시장 전망- 국토연,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2월 17일 월요일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공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 양국의 최신 도시계획·부동산·교통정책 등의 연구성과와 경험 공유와 인구감소시대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의 구형수 책임연구원을 비롯하여 도쿄도시대학의 아카시 다쓰오(明石達生) 교수, 우토 마사아키(宇都正哲) 교수,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나카니시 켄야(中西賢也) 도시시설연구실장이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 ◦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축소도시 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앞으로 축소도시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도시 다이어트’로 도시의 적정규모화, 서비스 효율화 근린 안정화를 통한 선순환구조 창출을 제안했다. ◦ 일본 도쿄도시대학 아카시 다쓰오 교수는 ‘인구감소를 맞이한 일본의 도시정책 현황’ 발표에서 도시중심지에서도 유휴지, 빈집의 발생을 ‘도시의 스폰지화 현상’으로 정의했다. - 일본이 겪고 있는 버블경제 붕괴 후 약 30년이 경과하였으나 토지나 주택이 남아도는 우량 자산으로 부동산이 마이너스 동산인 부(負)의 동산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아카시 교수는 일본도심의 빈집발생 현상을 분석하고 입지적정화 계획 등 일본의 정책을 소개했다. ◦ 일본 도쿄도시대학 우토 마사아키 교수는 ‘인구감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일본에서 인구구조변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했다. - 우토 교수는 인구감소시대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주택시장, 오피스 시장순으로 나타나지만 상업, 물류, 호텔은 인구감소 보다 E-커머스, 관광수요 등 다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 단독주택 중심인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경향 중에 고액의 신축아파트 수용을 지탱하는 맞벌이세대의 증가를 설명했다. 이들은 역에서 가까워 통근시간이 짧은 도심의 부동산에 주요 수요자로 등장한 것이다.(발표자료 p.54), 또한 인구감소로 일본 부동산시장에서 새롭게 예상되는 신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 일본 국토교통성 나카니시 켄야 실장은 ‘일본의 도시교통정책과 시사점’에서 전국 도시교통 특성조사결과를 소개했다. 20대의 1일당 이동횟수(2015년 기준)가 2005년 70대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젊은 세대(20대)의 선호 교통수단이 자동차에서 철도이용 중심으로 변화 등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주재로 이동우 한일도시정책비교연구소 소장, 민범식 前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박경 목원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등록일 2020-02-18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토론회」개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토론회」개최일 시 : 2019. 11. 20(수) 15:00~17:00장 소 : 한양대 ERICA캠퍼스 학생회관 소극장(1층)주 제 :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토론회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와 국토연구원 (원장 강현수) 공동 주관으로 11월 20일(수) 한양대 ERICA캠퍼스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양내원 한양대 ERICA캠퍼스 부총장, 최기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내빈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패널토론 좌장은 이정식 前국토연구원장이 맡아 진행하였고, 변병설 인하대학교 교수, 이동우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 소장, 이상호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위한 발제는 총 3건으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창석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경기연구원 류시균 시군연구센터장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 경기도 발전방향(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이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수립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참여단과 지역담당자 및 연구기관 간의 소통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고 계획지침과 모니터링 등의 제도 도입으로 이전 계획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잘 실현되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실천력있는 집행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등록일 2019-11-22
멀티미디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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