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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분산방안 연구
Working Paper 99-45
저자 김광익
발행일 199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해외리포트] 소지역 통계 공표구역의 사례 : 잉글랜드·웨일즈의 Output Area
통권300호
저자 변필성, 김광익, 안재학
발행일 2006-10-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프랑스의 범정부 국토정책 담당조직, DATAR가 새롭게 재출범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취임 후 국토발전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국토균형발전 범정부 조직인 DIACT를 2009년 말부터 초창기 조직의 약자와 동일한 DATAR로 변경해 새로운 이름과 기능을 지닌 기구로 재출범함 재출범한 DATAR는 경쟁거점(pôles de compétitivité), 농촌우수거점(pôles d'excellence rurale), 도시재생, 그랑파리(Grand Paris) 등의 지역특화발전이나 도시발전정책 등을 통해 지역매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국토경쟁력을 강화하 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반면에 초창기의 DATAR는 강력한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레지옹) 등에 분산되어 있던 권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지역적 인 활동을 추진하였음 ※ 2009년에 재출범한 DATAR의 명칭은 범부처와 지역매력(l'attractivité régionale)을강조하는 조직으로서 지역활동(l'action régionale)을 강조한 초창기 DATAR와는 성격이 매우 다름 재출범한 DATAR는 총리 산하 범부처 성격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국토정비 및 발전 범부처 장관회의(CIADT)에서 결정한 국토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조정 역할을 담당함 총리의 권한하에서 국토정비 및 발전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경제적 경쟁력, 사회적 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국가전략 수립에 참여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재출범한 DATAR는 업무관련성이 가장 높은 농촌공간 및 국토정비부(l'espace rural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전망·평가연구 및 국제업무국, 범부처활동 조정국, 경제변화국 등 3개 국과 그 산하에 국토조사팀,국토전망 및 연구팀, 국토진단팀 등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DATAR는 ‘국토 2040, 변화를 계획한다’ 제1권을 출간하였고, 국토재활성화 국가기금(FNRT) 지구를 지정하여 새로운 지역매력 증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등록일 2010-11-1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공청회
[ 내용 ] ■ 일 시 : 2005년 5월 27일(금) 13:30 ~ 17:00 ■ 장 소 : 건설회관 대회의실 ■ 주 최 : 건설교통부 ■ 주 관 : 국토연구원 ■ 후 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진행순서 ○ 개회식 : 14:00~14:30 - 개회선언 (이명노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장) - 개회사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 축사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주제발표 14:30~15:00 - 사 회 : 윤진식 (서울산업대 총장) - 주제발표 : 김태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 토론 15:00~17:00 ○ 지정토론(가나다순) 박상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정책국장) 박용석 (민주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 엄탁열 (한국토지공사 관리이사) 김제국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부장) 이양재 (원광대 교수) 이재하 (경북대 교수) 정남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 질의·응답 [ 목차 ] ○ 개회사 /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 축 사 /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 주제발표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방안 / 김태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저자 김태환, 김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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