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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등록일 2022-05-25 조회수 3244
첨부파일

첨부파일 WP 22-06_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최예술).pdf

 WP 22-06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최예술 부연구위원




이 연구는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2021년 정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 인구이동 요인, 유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50.1%)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였고, 비수도권 20~30대 청년층의 유출 심화로 인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와 지역 불평등 이슈가 대두됨

- 2021년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함. 향후 2년 동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실태를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임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 분석의 필요성 대두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非인구감소지역 간 인구증감률 및 청년·고령인구 비중 격차가 상당한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시 향후 인구감소지역-非인구감소지역 간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격차 심화 우려

- 다만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구증감률 격차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 지자체들은 인구증감률에 있어 동질적인 특성을 보이진 않음

- 청년 비중은 非인구감소지역인 서울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노인 비중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음. 특히 노인 비중이 높은 지역들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경북과 전남 군 지역에 집중 분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낮은 출산율, 높은 고령화율이 인구감소를 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 간 인구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은 청년층 유출임

- 2000~2019년 기간 동안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3곳인데 이들 지역은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며, 이들은 자연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나 타 지역에서 인구가 다수 유입되어 총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청년층의 순유출과 중장년층의 순유입이 관찰되었는데, 최근 5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출된 청년 3명 중 1명은 수도권으로 향함

-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주요 유출지역(시·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군 지역이 아닌 수도권, 광역시로 대표되는 대도시로 인구가 다수 이동하는 양상을 보임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 非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동에 있어 젊은층과 고학력자의 이동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동기간 유출비율이 높은 직종은 대체로 고학력·고숙련·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인 반면 저학력·저숙련·고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직종의 유출은 매우 적어 인구감소지역-非인구감소지역 간 직종 양극화 심화 또한 우려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증감률 등 인구감소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관찰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인구변화 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 간 차등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인구변화 분석에 기초해 지역 고유의 자산·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다움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정착 전략과 함께 지역 청년의 교육·일자리 확충 및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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