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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 및 영향 분석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 및 영향 분석

 WP 22-05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 및 영향 분석

오민준 전문연구원




■ 이 연구는 자산 불평등에 주택점유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주택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주택은 고가의 재화이므로 부동산금융을 통한 대출을 활용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상당한 초기 자기자본이 필요하며, 지금과 같이 주택가격이 높은 환경에서는 근로소득만으로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됨

  -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생애주기에 걸쳐 상속재산이 자산 불평등에 주는 영향력이 점점 커짐


■ 세대 간 자산 이전은 주택점유 확률을 높이고 주택점유는 부동산 상승기 자산 가격상승을 통해 가계 자산 수준 차이를 유발함. 특히, 세대 간 자산 이전은 혜택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자산축적의 차이는 자산 가격 변동을 통해 불평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주택점유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불평등도를 분해했을 때 주택점유 여부가 부동산자산 불평등도에 상당히(54% 이상) 기여

  - 회귀기반 Shapley 분해 방식으로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이 가장 많이 기여하고 주택 자본차익도 자산 불평등도를 형성하는 데 많이 기여

  - 주택점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분석 결과에서 주택점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택점유 그 자체가 자산 불평등도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보다 주택점유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주택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도에 더 많이 기여하기 때문

  - 자산 불평등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의 한계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RIF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으로부터 얻게 되는 주택 자본차익이 증가하면 할수록,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이 증가하면 할수록 자산 불평등은 심화함


■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할 필요
  -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자산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함
  - 저렴한 주택공급과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 주택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자산축적의 기회를 고르게 주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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