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1.4.1)

주민 중심의 지역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일본 슈퍼시티 구상의 내용과 시사점

｜요약｜

■ 일본의 ‘슈퍼시티’란?

    ◦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적 서비스를 삶에 구현시킨 형태의 도시
       - 에너지·교통 등의 개별 분야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에 걸친,
       - 최첨단 기술의 일시적 실증이 아니라 주민의 삶 속에 구현하여
       - 기술개발·공급자의 눈높이가 아닌 주민의 눈높이에서 미래사회를 앞당겨 실현하는 것

■ 기존의 일본 스마트시티와 무엇이 다른가?

    ◦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여 도시의 스마트화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는 방향성이 같음

    ◦ 철저히 주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실제 삶에 미래사회을 실현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창생’ 및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되고 있음

  ■ 주민이 참여·계획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서 2030년 무렵에 실현될 미래 사회를 한발 빠르게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분야별 첨단서비스 제공) AI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절차·이동·의료·교육 등 폭넓은 분야의 편리성 향상

    ◦ (여러 분야 간의 데이터 연계) 복수 분야에서 첨단서비스 실현을 위해 ‘데이터 연계기반’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공유

    ◦ (동시·일체·포괄적인 획기적 규제개혁) 첨단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슈퍼시티에서는 구역회의에서 사업계획과 규제개혁안을 동시에 검토하여 슈퍼시티 기본구상을 작성, 기본구상을 총리에게 제출하고 공표한 뒤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일체적·포괄적인 규제개혁 실현을 도모
       -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슈퍼시티에 관한 새로운 특례조치를 마련

  ■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시사점

    ◦ 주민 중심의 정책 관점 변화와 지역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주민 중심의 도시 스마트화

    ◦ 정책의 패키지화와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 최상위정책기구 존재

    ◦ 대도시 및 신규개발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스마트화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