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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저성장시대의 토지이용수요예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시 16-30
저자 임지영, 이용우, 조미향
발행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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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의 지역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일본 슈퍼시티 구상의 내용과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1.4.1) 주민 중심의 지역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일본 슈퍼시티 구상의 내용과 시사점 조미향 책임연구원, 이정찬 부연구위원 |요약| ■ 일본의 ‘슈퍼시티’란? ◦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적 서비스를 삶에 구현시킨 형태의 도시 - 에너지·교통 등의 개별 분야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에 걸친, - 최첨단 기술의 일시적 실증이 아니라 주민의 삶 속에 구현하여 - 기술개발·공급자의 눈높이가 아닌 주민의 눈높이에서 미래사회를 앞당겨 실현하는 것 ■ 기존의 일본 스마트시티와 무엇이 다른가? ◦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여 도시의 스마트화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는 방향성이 같음 ◦ 철저히 주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실제 삶에 미래사회을 실현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창생’ 및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되고 있음 ■ 주민이 참여·계획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서 2030년 무렵에 실현될 미래 사회를 한발 빠르게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분야별 첨단서비스 제공) AI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절차·이동·의료·교육 등 폭넓은 분야의 편리성 향상 ◦ (여러 분야 간의 데이터 연계) 복수 분야에서 첨단서비스 실현을 위해 ‘데이터 연계기반’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공유 ◦ (동시·일체·포괄적인 획기적 규제개혁) 첨단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슈퍼시티에서는 구역회의에서 사업계획과 규제개혁안을 동시에 검토하여 슈퍼시티 기본구상을 작성, 기본구상을 총리에게 제출하고 공표한 뒤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일체적·포괄적인 규제개혁 실현을 도모 -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슈퍼시티에 관한 새로운 특례조치를 마련 ■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시사점 ◦ 주민 중심의 정책 관점 변화와 지역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주민 중심의 도시 스마트화 ◦ 정책의 패키지화와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 최상위정책기구 존재 ◦ 대도시 및 신규개발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스마트화 실현
등록일 2021-04-01
연구원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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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천안공고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국토연구원-천안공고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일 시 ㅣ 2023년 2월 15일(수), 13: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은 2월 15일(수) 13시 30분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천안공업고등학교 토목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국토교실』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고교 교사들의 국토 분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국토연구원 홍보 영상과 국토종합계획 50년 전시회 기록영상 《함께 일궈온 50년, 모두 누리는 100년》 시청으로 시작하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업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도시계획 연구 분야 및 공간정보 연구 분야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특강은 “도시와 미래탐구: 도시계획은 무엇을 배우는가”를 주제로 도시연구본부 조미향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조미향 부연구위원은 도시계획의 개념과 우리나라 국토 공간의 체계를 설명하고 고등학생 대상 도시계획 관련 과업 활동을 제안했다. 두 번째 특강은 “메타버스 기반 공공 서비스와 공간정보 분야의 역할”을 주제로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최경아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최경아 부연구위원은 공공분야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설명하고 메타버스 공공 서비스에서 공간정보의 역할과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천안공고 토목과 교사는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해오신 전문가들에게 여러 조언을 구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강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이유설 lys@krihs.re.kr
등록일 2023-02-15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중학생 대상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국토연구원, 중학생 대상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일 시 ㅣ 2022년 9월 26일(월), 09: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은 9월 26일(월) 9시 30분 2층 강당에서 소담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토교실』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토연구원 소개, 현직자의 진로 특강, 국토연구원 미션 수행 등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국토연구원 홍보 영상과 신입직원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며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업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로특강 코너에서는 송신헌 홍보출판팀 3급행정원이 MC를 맡아 도시연구본부 신서경 부연구위원,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함께 토크쇼 형식으로 국토연구원이 하는 일, 연구자가 되기 위한 노력,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힘든 점 등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진로특강 이후 “국토연구원 4층에서 본 세종시 모습 카메라로 담기” 미션을 수행하고, 참여한 학생들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순서로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담중학교 1학년 학생은 “국토교실을 통해 국토연구원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이유설 lys@krihs.re.kr
등록일 2022-09-2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정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정책적 관점의 변화 필요”
“정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정책적 관점의 변화 필요”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주민 중심의 지역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일본 슈퍼시티 구상의 내용과 시사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의 조미향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42호 『주민 중심의 지역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일본 슈퍼시티 구상의 내용과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슈퍼시티 개념과 주요내용, 향후 추진 일정등을 소개했다.□ 일본의 ‘슈퍼시티’란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적 서비스를 삶에 구현시킨 형태의 도시이며, 기존의 일본 스마트시티와는 지역 당면 과제 해결할 때 주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점이 다르다.◦ 슈퍼시티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도시의 스마트화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는 기존의 스마트시티와 방향성이 같으나, 슈퍼시티는 에너지·교통 등의 개별 분야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에 걸쳐 최첨단 기술의 일시적 실증이 아니라 삶에 구현한다.◦ 기술개발·공급자의 눈높이가 아닌 주민의 눈높이에서 미래사회를 앞당겨 실현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주민이 참여하고 계획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서 2030년 무렵 실현될 미래사회를 한발 빠르게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12월 25일에 슈퍼시티 공모가 개시되어 2021년 4월 16일에 공모*가 종료될 예정이다.◦ AI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절차·이동·의료·교육 등 폭넓은 분야의 편리성을 높여, 생활 전반에 걸쳐 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수 분야에서 첨단서비스 실현을 위해 ‘데이터 연계기반’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공유한다.◦ 첨단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 슈퍼시티에서는 구역회의에서 사업계획과 규제개혁안을 동시에 검토하여 슈퍼시티 기본구상을 작성 후, 총리에게 제출하고 공표한 뒤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일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개혁 실현을 도모한다. -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슈퍼시티에 관한 새로운 특례조치를 마련한다. * 2020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총 57개의 단체가 공모에 응모(그린필드 7개 단체, 브라운필드 50개 단체)□ (시사점) 이슈리포트 작성에 참여한 조미향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일본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포함하여 초광역권·메가시티 등의 정부 중심의 도시정책이 주민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전활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혁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중점 목표로 추진 중인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주민합의 부재, 주민 네트워크 활용 미흡 등의 고질적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슈퍼시티의 사례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격차 완화를 모색하는 방안으로써 주민이 참여하여 계획하는 주민 중심의 슈퍼시티 추진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대도시 및 신규개발의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의 슈퍼시티 실현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등록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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