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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와 밴쿠버시 주택정책
등록일 2021-03-19 조회수 6872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이슈리포트 39호.pdf

​ 국토이슈리포트 (2021.3.19)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와 밴쿠버시 주택정책

'투기수요 억제와 임차인 보호정책으로 주거 안정 도모'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 캐나다 주택가격은 2019년 하반기 이후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코로나19로 인한 단독·다가구 주택 및 타운하우스 이주 증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등에 따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


  ■ 브리티시 콜럼비아주(British Columbia)와 밴쿠버시(Vancouver)는 투기 억제 정책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가격 안정 도모

     주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빈집투기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누진적 자산취득세(property purchase tax), 고가주택에 대한 학교세(school tax), 외국인에 대한 자산거래세(property transfer tax) 중과 등 세제를 운영하고, 밴쿠버시는 별도의 빈집세(empty home tax)를 부과

    ◦ 광역 밴쿠버 지역(Metro Vancouver)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낮은 공실률은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을 견인하여 자가주택, 공실주택, 단기 임대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되게 만들어 임대료 상승률은 낮게 나타남


  ■ 브리티시 콜럼비아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유예 조치 시행

     최근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상환 유예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인에게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 도모


  ■ 밴쿠버시는 중장기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주거 10년 계획’(Metro Vancouver Housing 10-Year Plan)을 수립

     부담가능한(affordable)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혜대상 확대, 임대료 부담 저감방안,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을 발표하여 중·장기적인 차원의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 강화


  ■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주는 시사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종부세·취득세·양도세 강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지역 지정, 공급 확대 등의 정책 추진 필요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임차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감면 또는 유예, 긴급 월세 지원,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대책 필요

    ◦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중·장기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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