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동'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16)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전략
수시 17-18
저자 김민철, 이태리, 이윤상, 김주영, 유승동
발행일 2017-09-16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김지혜 외)
통권502호 (2023. 8)
저자 유승동
발행일 2023-08-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와 밴쿠버시 주택정책
국토이슈리포트 (2021.3.19)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와 밴쿠버시 주택정책 '투기수요 억제와 임차인 보호정책으로 주거 안정 도모'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 캐나다 주택가격은 2019년 하반기 이후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코로나19로 인한 단독·다가구 주택 및 타운하우스 이주 증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등에 따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 ■ 브리티시 콜럼비아주(British Columbia)와 밴쿠버시(Vancouver)는 투기 억제 정책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가격 안정 도모 ◦ 주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빈집투기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누진적 자산취득세(property purchase tax), 고가주택에 대한 학교세(school tax), 외국인에 대한 자산거래세(property transfer tax) 중과 등 세제를 운영하고, 밴쿠버시는 별도의 빈집세(empty home tax)를 부과 ◦ 광역 밴쿠버 지역(Metro Vancouver)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낮은 공실률은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을 견인하여 자가주택, 공실주택, 단기 임대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되게 만들어 임대료 상승률은 낮게 나타남 ■ 브리티시 콜럼비아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유예 조치 시행 ◦ 최근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상환 유예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인에게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 도모 ■ 밴쿠버시는 중장기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주거 10년 계획’(Metro Vancouver Housing 10-Year Plan)을 수립 ◦ 부담가능한(affordable)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혜대상 확대, 임대료 부담 저감방안,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을 발표하여 중·장기적인 차원의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 강화 ■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주는 시사점 ◦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종부세·취득세·양도세 강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지역 지정, 공급 확대 등의 정책 추진 필요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임차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감면 또는 유예, 긴급 월세 지원,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대책 필요 ◦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중·장기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필요
등록일 2021-03-19
연구원소식 (3)
더보기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변화의 시기에 대응한 주택정책」세미나 개최
「변화의 시기에 대응한 주택정책」세미나 개최- 2018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성과 발표 및 정책세미나일시|2018년 5월 17일(목)장소|COEX 컨퍼런스룸(남) 403호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5월 17일(목) COEX 컨퍼런스룸 403호에서 주택정책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변화의 시기에 대응한 주택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1인가구 급증, 금융여건변화,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주거지 변모 등을 대응하는 주택정책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연구원 이상준 부원장의 개회사와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세션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국토연구원 박미선 책임연구원), 2세션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방안(국토연구원 이태리 책임연구원), 3세션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부동산 공유 방안(국토연구원 최명식 책임연구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가천대학교 박환용 교수(좌장), 광운대학교 박태원 교수, 서울연구원 변미리 선임연구위원, 상명대학교 유승동 교수, 매일경제신문 이지용 차장 등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등록일 2018-05-18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유승동 상명대 교수 초청 전문가 특강’ 개최
‘유승동 상명대 교수 초청 전문가 특강’ 개최일시|2016년 2월 23일(화)장소|국토연구원주제|자산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새 지식 공유를 위한 전문가 특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화) 국토연구원 9층 회의실에서 상명대학교 유승동 교수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자산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에서 유승동 교수는 자산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의 조건, 접근방식, 측정, 중요성, 저해요인 등을 살펴보고 이를 부동산시장에 적용한 선행연구를 예시로 여러 연구방법론을 설명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이태리 책임연구원, 김민철 책임연구원 및 본부원들이 참여하여 부동산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등록일 2016-02-29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주택정책에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보증 및 지원, 주택바우처 지원,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 금융정책이 과거에 비해 중요성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주택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박천규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는 주택금융지원체계가 갖는 기본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천규: 주택정책에서 금융이 가지는 의미가 커지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이 거시경제 및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적으로 주택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금융시장과 관련된 화두를 연구를 통해 던지고, 부족하지만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향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천규: 주택금융지원체계에 대한 기본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즉 주택금융시장의 거시적․미시적 건전성 유지, 주택금융시장의 포용성 확대와 주택금융의 효율성 제고, 주택금융 소비자의 보호라는 주택금융지원체계 기본요소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연구수행체계를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연구는 각 개별 요소별로 연구를 수행한 측면이 있는데 이 연구가 주택금융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천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계에 계시는 좋은 분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주택금융시장 환경분석과 관련하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휘정 수석연구원님, 주택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상명대 유승동 교수님께서 흔쾌히 함께 외부연구진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한 이 연구 수행에 참여해주신 국토연구원 선후배, 동료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천규: 이 연구의 결과가 정책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이를 통해 주택금융의 안정성, 소비자의 접근성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민간 및 공공의 역할과 기능 등 주택금융 지원 주체, 지원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제도권 금융을 중심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비제도권 금융으로서 역할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를 어떻게 주택금융지원체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천규: 부동산시장은 지역별로 더욱 차별화되고, 심리적, 정책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국가승인통계로서 부동산시장심리지수를 개발하여 공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시장참여자 행태분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계층별, 지역별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면밀한 분석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천규 연구위원은 2010년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주택학회 운영위 부위원장, 편집위원, 부동산시장조기경보시스템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과제는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2014), 부동산시장 진단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2009) 등이다.
등록일 201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