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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등록일 2022-06-03 조회수 2195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이슈리포트 64호.pdf

​ 국토이슈리포트 (2022.6.3)

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봉경 부연구위원​



|요약|

 ■ (추진배경) 영국 정부의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
     ◦ (지역 격차와 사회 분열) 영국의 지역 간 불균형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
     ◦ (레벨링업) 지역 상향평준화를 통한 격차 완화 목적의 레벨링업 정책백서 출간

■ (정책체제) 사례연구의 교훈을 바탕으로 정책체제 개편
     ◦ 성공적 낙후지역 개발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5가지 정책교훈(① 정책 지속성 및 충분성, ② 정책 전달체계 조직화, ③ 지방정부 권한이양, ④ 증거기반 모니터링 및 평가, ⑤ 투명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레벨링업 정책체제 개편

■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목표 설정
     ◦ 지역 내 주요 자본(물리적/무형/사회적/제도적/금융/인적) 부족이 낙후지역에 미치는 악순환의 굴레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레벨링업 4대 정책목표(낙후/소외지역의 ①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생산성 등 제고, ② 교육, 취업, 교통, 의료 서비스 기회 제공 확산 및 개선, ③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정체성 회복, ④ 지역 리더십 향상을 통한 지역 공동체 권한 강화)와 12대 추진과제 설정

■ (시사점) 임무지향적, 집중적, 중장기적,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 선정
     ◦ 시의성 있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적 사례연구, 임무지향적 접근방식 필요
     ◦ 어느 지역의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개선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 설정 필요
     ◦ 여야 주요 정당 간 협치를 통한 일관적이며 중장기적 정책 지원 필요
     ◦ 낙후지역의 자생력을 집중적으로 높이기 위한 루저 피킹(loser picking) 전략에 대한 논의 필요
     ◦ 균형발전의 당위성 확보와 지역 격차 완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뿐 아니라 국가의 잠재적 경제발전 도구(tool)라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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