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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본 중소도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등록일 2022-05-04 조회수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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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이슈리포트 63호.pdf

​ 국토이슈리포트 (2022.5.4)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본

중소도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박종화 부연구위원​



|요약|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면서 탄소감축목표 달성에 기대감 확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기대
     ◦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에서부터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고 탄소중립 지향형 공간계획 및 탄소저감기술을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이 일부개정(2021.12.30.)되어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고 감축수단별 감축량 합산을 통해 감축목표 달성을 유도

■ 도시·군기본계획 보고서를 조사하여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 정도를 파악
     ◦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 161곳의 도시·군기본계획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보고서 확인이 가능한 지자체는 111곳, 확인이 불가한 지자체는 50곳으로 확인
     ◦ 확인 가능한 111건의 보고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획내용에 수록한 보고서는 56건, 미수록 보고서는 55건으로 확인

■ 지역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감축목표 수립 내용이 다르며, 특히 중소도시는 탄소중립 이행에 한계가 존재
     ◦ 인구밀도, 산업유형 등에 따라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이 다르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 5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가 특·광역시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중 73%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한 데 비하여 중도시는 63%, 소도시는 34%만 수립함
     ◦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대도시 27%, 중도시 25%, 소도시는 8%만 설정됨
     ◦ 여건과 여력이 부족한 중소도시는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이행비용 부담, 계획 수립, 기술 개발·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중소도시의 효율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 주도 지원과 지역 맞춤형 가이드라인 등 필요
     ◦ 지역별 탄소집중관리지역 선정 및 맞춤형 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 탄소 배출·흡수정보 구축이 필요
     ◦ 중소도시의 실행력 제고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 연계형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방안 검토
     ◦ 지자체별 탄소중립 행동 및 성과공유 시스템을 개발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고 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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