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1.12.31)

지자체 및 공간 단위 온실가스 감축 전략

｜요약｜

■ 도전적인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증대 필요

    ◦ 2021년 10월 공표된 대한민국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시행 2022년 3월)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강조

    ◦ 지역 현장에서 지자체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여건과 현실을 고려한 조직·인력·예산·역량 지원이 필요

■ 탄소중립을 향한 지자체 및 공간 단위 정책 필요

    ◦ 우리나라 탄소감축 관련 정책과 사업은 배출원 중심 접근으로, ‘지자체와 공간 단위’ 접근 취약

    ◦ 건물·수송·폐기물·흡수원 부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중심이 된 정책이 보다 효과적임

    ◦ 공간 단위(마을·단지·지구·도시·지역 등 다양한 공간 규모scale 가능) 접근은 부분별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문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음

  ■ 해외에서는 탄소감축에 있어 공간 단위의 종합적인 접근과 탄소현황지도 활용

    ◦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감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탄소중립 정책에서 부문 횡단적 차원(Cross-Cutting)으로 접근

    ◦ 영국은 2000년 초반 이후 상향식·하항식 방식을 적용해 공간 기반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중

   ◦ 영국의 온실가스 통계지도는 국가 차원에서는 수소공급망 계획 등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계획에 활용되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탄소관리계획 수립과 감축사업 시행에 활용

  ■ ‘지자체 및 공간 기반 탄소 통계정보체계 구축’ 등 실천과제 제안

    ◦ 공간정보 데이터의 표준화 경향을 반영하여 탄소통계정보도 격자(grid, mesh) 단위로 구축

    ◦ 지자체 및 공간 단위의 탄소 배출 및 흡수 인벤토리를 구축·공유·공개하는 것이 지자체 주도 탄소중립을 위한 선결 과제임

    ◦ 자체 주도 인벤토리가 작성되면, 이를 국토조사, 국토모니터링, 국토계획평가, 국토·지역·도시 계획과 연계시키고, 지자체 유형별로 탄소중립 실증 시범사업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