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임상연 연구위원, 이진희 부연구위원, 최정윤 부연구위원, 정은진 전문연구원

1>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개념)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적절한 주체·자원·수단·지원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의미

2> (정책현황)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지신탁 방식 활용, 사회성과연계채권, 크라우드 펀딩, 임팩트 투자펀드 등 자금 지원 조달방식 발굴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선순환 구조 유도를 위한 정책을 지원 중

3> (문제점과 한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 기반 미비, 지역 내 갈등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 지연, 지자체 사업 운영관리 구심점 구축을 위한 주체, 공간, 사업 모델 마련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 존재

4> (사례 검토) 전남 순천시, 경북 영주시, 부산 영도구, 서울 서대문구 등 4개 도시재생사업 지역 추진실태 분석 결과,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체계 구조 실현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 및 중점 단위사업별로 단계별 선순환 성공·저해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추진단계별로 적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