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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
기본 15-08
저자 임상연
발행일 2015-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방향 5] 지역발전 주체로서의 도시재생 추진주체 육성 방향
통권488호 (2022.06)
저자 임상연
발행일 2022-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임상연 연구위원, 이진희 연구위원, 송지은 부연구위원, 박효숙 전문연구원, 조현우 연구원 ● 지역 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 분석과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제시 -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9조 시도·시군구 전담조직(평균 8.8명), ② 시도·시군구 도시재생위원회, ③ 「도시재생법」 제11조 시도·시군구 도시재생지원센터(417개소 운영 중, 2022년 12월 기준), ④ 국토교통부 지침상 시도·시군구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등 「도시재생법」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상 지자체 조직을 의미 ● 도시재생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가 구심점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도시재생정책의 법·제도화 과정에서 도시재생 거버넌스 주체의 구성·운영 의무화 및 강화가 지속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중 - 반면 국비 지원 종료 후 구심점 공백 보완, 광역지자체의 역할 제고, 향후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재생 네트워크 재정비 필요성 ●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관련 법·제도 검토,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행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역할 재정립 및 지역 주도 운영관리방안 필요 정책방안 ➊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조를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 시 통합화·유연화하고 주체별 역할 명확화 ➋ (주제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구조조정과조직정비등효율적거버넌스체계재구축 ➌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하여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 유지 ➍ (법·제도 개선방안)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의무화 조항의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등록일 2024-02-02
연구원소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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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1호 발간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국비지원 기간동안 적절히 가동하는 반면,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기존 정책과 달리 지자체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성 및 운영의 의무화 등을 대폭 축소하여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 ◦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과 책임성 제고, 실행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1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을 제시하였다. ◦ 지역 중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필요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 (전담조직 인원 부족 및 역량 한계) 특·광역시에 비해 광역도 기초지자체의 전담조직 평균 인원이 가장 적었으며, 대다수 설문 응답자가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응답 ◦ (도시재생지원센터 한시적 운영) 전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 국비지원 종료 이후 해산이 일반적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절반 이상으로 후속 대책 모색 필요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수익모델 미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대부분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관리계획 및 수익 모델 마련, 지속가능한 운영에 어려움 직면 □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 중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➊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조를 지자체여건에 따라 필요 시 통합화·유연화하고 주체별 역할 명확화 ➋ (주제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 구조 조정과 조직 정비 등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➌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하여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 유지 ➍ (법·제도 개선방안)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의무화 조항의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등록일 2024-02-08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10월 13일(금),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정과제 지원과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방향 모색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0월 13일(금) 15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 핵심 현안 및 어젠다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 지원과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김상문 건설정책국장, 김정희 국토정책관, 박연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윤의식 국토정책과장, 김승범 미래전략담당관 등 8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심교언 원장, 김명수 부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연구부서의 본부장 및 센터장 등 30인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미래 준비와 현안 대응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부상조하는 지속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 주택, 부동산 등의 문제에서 국토연구원이 고민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며 인구소멸 대응, 수도권과 지역 격차 심화, 지방 경쟁력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방안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확한 현안 진단과 미래 구상을 바탕으로 국토 재배치 등 미래 지향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 협력의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국토분야 핵심 현안별 대응 방향 주제 발표에서는 박경현 연구위원의 ‘국토 재배치를 위한 초광역권 전략 개발’을 시작으로, 박천규 선임연구위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김중은 연구위원의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임상연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성과진단 및 향후 개편방향’, 김민철 연구위원의 ‘건설사고 감소 및 건설산업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및 각 주무부서 국·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협업 강화방안 논의와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교통 정책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23-10-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
“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23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상연 연구위원 연구팀은 워킹페이퍼 『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식량위기 대응의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형 스마트팜 정책 동향과 최신사례 소개를 통하여 도시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최근 세계 각국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인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환경부담 저감 및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 과밀화된 도시 지역에서 텃밭을 수직적으로 배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직농장(vertical farm)의 이론적 검증, 실험 및 실행이 활발히 추진 중으로 최근에는 스마트 기술과 접목된 도심형 스마트팜이 점차 증가 추세임 ◦ 정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팜 확산을 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보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으로, 2021년 기준 스마트팜 도입 농가와 축산을 조사한 결과 전국 2,967개 농가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 도심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통계는 미비한 상황이나 인천, 부산, 부천 등 지자체 차원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플랫폼 조성, 케어팜(치유농장) 사업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수직농장이나 스마트팜 등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농업은 높은 생산성과 탄소저감 효과를 통하여 기후 및 식량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남부터미널역 넥스트온 어번팜, 상도역 팜에이트, 일본 인팜 파밍유닛은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심형 스마트팜으로 이를 통해 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사례임 ◦ 영국 그로우업 팜은 아쿠아포닉스와 수경재배 방식을 통해 도시 내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지향하고 있음 ◦ 일본 파소나 그룹 어반팜 사례에서는 일본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도시민과 함께 나누고 도농연계와 취농지원, 인재유동화 등 농업분야 인재 육성 전략의 전진기지로서 스마트팜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판매와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농업을 통한 농작물 재배와 식료품 가공·유통·판매·배달 등이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가용 공간이 부족하거나 임대료가 높은 도심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간 및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 도시농업은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농업 자체에 대한 인식 확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도농교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진행, 문화체험공간 및 쇼룸과 같이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함 □ 임상연 연구위원은 도시농업의 성과 확산과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도심 내 유휴공간 정보체계 구축, 마을 단위 정비사업과 도시농업 연계, 지역주민 참여 독려 및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유휴공간의 위치와 상태, 원인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기 위한 유휴공간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의 도시농업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마을 단위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요구됨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민간–지역주민이 도시농업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설정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델을 제안하여 지자체 등에 보급이 필요함을 강조함
등록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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