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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김태환 선임연구위원·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민성희 연구위원, 김은란 연구위원, 서연미 연구위원

 


1>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인구 및 기업 입주를 유인하여 성장하는 단계에 있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인구 순유입 현상이 역전되는 등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다시 수도권 인구가 순증하기 시작함


3>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나 신(新)지역성장거점으로 기능하는 데에는 한계


4> 혁신도시에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원칙’을 우선 적용한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했던 반면, ‘효율성 원칙’ 적용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경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달성하지 못함


5> 혁신도시는 주로 신도시형 및 신시가지형 위주로 개발되어 인프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됐고, 정주여건 성숙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평가


6>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효과 제고를 위해서 전향적인 기업 인센티브 등 민간기업 입주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혁신도시 미래발전 전략 제안

  

  ①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확충) 기업가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플랫폼’ 구축,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추진, 정주여건(교통 환경 등) 개선의 목표치 설정을 통한 관리 등 필요


② (혁신역량의 주변지역 확산) 이전 공공기관의 상생발전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한 혁신생태계 조성과 생활권 계획 수립, 상생발전 사업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권 설정 필요

  ③ (혁신도시 발전 전략의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 지원, 혁신도시 발전·상생을 위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개편 및 지자체의 재원 마련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 775호.pdf (0Byte / 다운로드:56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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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