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국토정책 Brief

  • 이슈&뉴스
  •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 해설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국토정책브리프 상세보기 :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 구상
작성자 강민조 임용호
권호 706 작성일 2019년 03월 18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Brief 706.pdf

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 구상

강민조 책임연구원, 임용호 연구원


1>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조하에 남북협력 선도지역으로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구상과 실천방안 마련 필요​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하에서 낙후된 접경지역을 남북협력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 필요


2>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여건 및 잠재력 분석을 통해 종합발전 기본구상을 제시

 - (비전)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지대로서 발전하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 (3대 목표) 평화벨트 구축의 토대 마련,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한 접경지역 균형발전 선도​

 - (5대 기본방향) 남북협력의 초석 마련, 경제·산업측면의 남북협력 강화, 남북문화·관광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환경협력,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


3>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법·제도적 개선,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소요재원 조달방안 마련 등 필요


 

|정책방안|

(종합적 계획 수립)​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 및 실천적 남북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균형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법·제도 개선)​ 접경지역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법·제도 개선과 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제도 마련

(효율적 거버넌스)​ 효율적인 접경지역 개발과 관리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부처 간·지자체 간 협력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마련

④ (소요재원 조달)​ 정치적·군사적 요인으로 인하여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국비의 적극적 지원 추진



공공누리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