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 구상

강민조 책임연구원, 임용호 연구원

1>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조하에 남북협력 선도지역으로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구상과 실천방안 마련 필요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하에서 낙후된 접경지역을 남북협력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 필요

2>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여건 및 잠재력 분석을 통해 종합발전 기본구상을 제시

 - (비전)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지대로서 발전하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 (3대 목표) 평화벨트 구축의 토대 마련,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한 접경지역 균형발전 선도

 - (5대 기본방향) 남북협력의 초석 마련, 경제·산업측면의 남북협력 강화, 남북문화·관광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환경협력,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

3>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법·제도적 개선,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소요재원 조달방안 마련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