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30410173755530.JPG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 저자 차미숙 
  • 권호555
  • 발행일2016-02-29
  • 조회수2492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은 2008년 인구 1억 2,808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고 있고, 장래 더욱 급속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면서 ‘인구감소=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인식이 팽배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을 위해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확립, 이를 지원하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장기 비전 및 종합전략을 수립(2015년), 부처별로 관련 시책을 추진 중 

 지방창생 실현을 위해 “Compact + Network” 원칙에 충실한 지역공간구조로의 재편을 촉구·지원


| 정책방안 |

❶ 일본 아베정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로컬 아베노믹스를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국가·지역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사람’과 ‘일자리’ 선순환 기반을 확립하고, 이들을 ‘지역’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소기반(place-based)의 지방창생정책을 도입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  
❷ 지방창생 실현과 지역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중산간지역 등의 발전방향과 현황·특성 분석을 토대로 ‘콤팩트(Compact)와 네트워크(Network)’ 원칙에 충실하도록 지역공간구조의 재편을 유도·지원하고 있음
❸ 향후 인구감소·노령화와 저성장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대도시, 지방중소도시, 농산촌지역 등의 도시·지역공간구조를 보다 콤팩트하게 재편·정비하여 ‘지속가능하고 살기 편리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