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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
  • 저자안예현 부연구위원
  • 게시일2023-09-15
  • 조회수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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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2022)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2022)
    • 국토환경 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방향 연구(2021)
    • 아세안 국가의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개발협력전략 연구(2020)
    •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2018)
    •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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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산업·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관련 내용을 국가 전략과 계획에 담고 있다. 안예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는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공간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지역의 영향 및 부담을 완화할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안예현: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첫 국가 전략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3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부처별로 탄소중립 전략이 마련되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에 비해 기후정의적 정책은 미흡하였습니다. 일부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이 마련되었으나, 주로 특정 산업과 그와 관련된 노동자 지원을 다루고, 지역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은 기존의 노동·산업 정책을 넘어, 탄소중립 전환에 취약한 지역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으로서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안예현: 본 연구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다루는 선도적인 연구로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집니다. 본 연구는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등 최근의 담론을 토대로 기존과 차별화되는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현황 및 사례분석에 적용하였습니다. 선행연구가 주로 산업 및 환경 분야에 초점을 두고 이론 연구로 수행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정부의 관련 정책 현황분석과 사례지역 현장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책적 시각을 견지하여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와 이행 기반 구축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안예현: 본 연구는 현장 연구, 심층 면접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의 영향과 관련된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4개 지역을 선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섭외 차 연락드렸을 때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하시던 분들도 일단 마주하면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4개 지역 모두 독특한 지역적 맥락이 있었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탄소중립에 대한 시각과 의견도 매우 달랐습니다. 현장 연구와 심층 면접을 수행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안예현: 올해 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사무국 요청으로 탄녹위 공정전환 전문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후 많은 분이 본 연구의 중요성과 시의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본 연구의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더 보람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취약지역에 대한 합의된 선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시범적으로 일부 지표를 적용하여 취약지역 현황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입니다. 향후 취약지역 선정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는 탄소공간지도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선정 도구 개발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안예현: 본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지역 단위에서 활용할 경우, 지역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지역의 배출량과 경제력이 비례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 단위 탄소시장의 조성이 결과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이어서 현재는 지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유용한 연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2015년 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조지아공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국제개발협력, 도시개발, 지속가능발전 등이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ies for Vulnerable Regions Affected by the Transition to Net Zero).pdf (26.58MB / 다운로드:173)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