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요 지표와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정책을 중심으로 한 주택금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OECD, IMF, BIS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국의 주택금융 현황을 살펴보고, 패널분석을 통해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와 미래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직접 관련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와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DSTI) 한도, 대출제한 정책을 중심으로 시기별 정책 도입 현황과 평균 조정 횟수 및 강화·완화 횟수 등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5개국을 선정하여 규제적 성격과 지원적 성격의 주택금융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지혜: 문재인 정부는 주택수요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금융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강화된 주택금융규제가 실수요자의 금융제약을 증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거시건전성 측면에서의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지원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정책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주택금융정책을 어떻게 설계·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지혜: 이 연구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국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비율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면 가계부채 증가가 더는 경제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선진국 및 신흥국의 LTV 한도, DSTI 한도, 대출제한 정책의 활용 빈도, 조정 횟수, 강화·완화 동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시기별 정책의 동향과 조정 방향 등에 대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국내에 소개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5개국의 사례를 통해 LTV나 DSTI와 같은 규제적 성격의 주택담보대출 정책뿐 아니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지원정책과 보조금 정책 등 지원적 성격의 주택금융 정책이 어떻게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지혜: 이 연구가 해외 주택금융정책을 주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들의 LTV, DSTI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만 했는데, 자료 구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몇 개의 대표 국가를 선정하고 국가별로 관련 제도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연구 과정 중 IMF에서 해마다 관련 정책자료를 취합하여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자료를 활용해 더 폭넓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지혜: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LTV, DSR 기준 등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평균적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어 관련 정책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아쉬운 점이라면 DSR의 경우 국가마다 명칭이나 산정 방법이 상이한데,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언어적 제약으로 5개국의 사례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향후 주택금융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연구해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련 정책을 더욱 깊이 있게 조사해보고 싶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지혜: 향후 여건이 허락한다면 주택금융과 관련된 해외 마이크로데이터를 구득하여 국가별로 미시적 차원에서 LTV나 DSR 정책에 따라 차입제약 가구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고 LTV나 DSR 수준이 가구별로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LTV. DSR 기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미시적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