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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로 건설 유지 비용 조달방안
  • 저자고용석 연구위원
  • 게시일2021-07-12
  • 조회수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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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도로 공공성 및 미래여건변화를 고려한 통행시간가치 추정 연구(2019)
    • 도로정책 지원 및 연구용역(2019)
    • 스마트톨링 영업제도 연구(2017)
    • 국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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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휘발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이 기여한 바가 크다. 현행 교통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에 기반하는 세수체계이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는 친환경차 보급확산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도로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정책과제 및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고용석:
최근 정부에서는 친환경차 보급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기존 내연차량 기반의 교통세 부과체계가 차종 간 형평성, 재원조달의 안정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용석:
그간 주행세 관련 세제 개편과 관련된 연구가 단편적으로 진행됐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다양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쟁점 및 시사점 도출, 도로부문 재원의 세입과 세출의 영향관계 파악 및 이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개편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고용석:
새로운 과세체계의 도입 등에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대안을 설계해보고자 그간의 연구에서 진행되지 못했던 대국민 인식조사를 수행했다. 사실 조사 시행 전에는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높게 산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차종 간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인식에 공감하며 조세 개편 검토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 당황스러웠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고용석:
이번 연구에서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국민 소통은 물론이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과 교류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보다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설계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고용석:
미래의 다양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도로투자재원의 전망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체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싶다. 그래서 미래 도로투자재원체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싶다.


고용석 연구위원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세계도로협회(PIARC)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 실무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교통수요 분석 등 교통 및 도로계획, 도로정책개발 및 타당성분석 등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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