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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WP 22-30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이진희 부연구위원





 (작성배경) 우리 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전환은 특히 도시에서의 노인 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공급 어려움이나 적절한 노동력 및 재정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서는 건강과 보건, 의료에 초점을 맞춰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 구조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노인 인구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도시환경이 자연스러운 신체활동을 촉진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유사 사례 검토 결과)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고령사회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

- (노인의 특성) 노년기에는 건강 약화에 따른 유병, 장애, 은퇴 등으로 인하여 경제 및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대신 돌봄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단절됨

- (초고령사회 문제) 노인들의 경제활동 불능과 보건·의료 부문의 지출 증가는 노동력 부족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재정 부족의 원인이 되고,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은 지역의 사회적 자본 감소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활기찬 노후 기회) 하지만 최근 활기찬 노후, 즉 성공적이고 건강하게 나이 듦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건강 유지와 사회적 참여 증가를 통한 초고령사회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


 (가이드라인 방향)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단지 개발부터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사업,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정책에 폭넓게 이용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개념이 사업지구의 개발방향 설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도시공간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명시되어야 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WP 22-30_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pdf (2.08MB / 다운로드:1,418)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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