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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Ⅱ : 국내 현황과 과제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Ⅱ : 국내 현황과 과제


 워킹페이퍼 WP 21-17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Ⅱ

국내 현황과 과제


허동숙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부연구위원, 박경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 집중하는 이유는 정보, 인재, 금융의 집중, 해외 진출의 용이, 대기업 그룹일수록 전국 사업체 통괄 위치가 서울이 유리하다는 점 때문이므로 지역에 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서는 상기 조건을 재정비하여 기업친화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

  - 국내에서도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사례가 있고,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지역의 매력을 높인다면 지역이 본사의 입지처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됨


■ (시사점 ①) 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지역대학의 역할 확대와 고급인재 양성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사업서비스의 발전,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타깃(target) 기업군의 공동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 모색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함


■ (시사점 ②) 기업 이전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제도 등 인센티브 그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감면 인센티브 규모가 작거나 국세로 되어 있는 법인세 제도의 문제 때문인지 검토 필요

  - 기존 연구들은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대규모 세액감면제도의 효과성에 회의적이나 해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과 법인세 결정에 대한 재량권 확대 및 지역 간 재정인센티브 경쟁이 기업유치에 양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도 있음


■ (시사점 ③) 비수도권의 기(旣)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능고도화 지원책, 재택 원격근무 시대에 대응한 여건의 조성, 지역 기업 활성화(또는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를 위해 정주 기능 개선, 육아 및 교육 등 복합적 정책 등이 요구됨

  -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본사 이전의 동향과 이전 요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희소하므로, 향후 코로나19 이후 기업 본사 오피스의 재배치 동향이나, 기업 본사 부문의 이전 대한 데이터 확보, 이전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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