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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Ⅰ: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Ⅰ: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워킹페이퍼 WP 21-16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Ⅰ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박경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허동숙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부연구위원






■ 일본은 최근에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 문제가 사회적 초미의 관심으로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 본사의 지방 재배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으나, 적극적인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수립과 노력이 과연 도쿄 집중을 강화하는 기존의 벽(인재·정보·거래관계 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는 과제로 남아 있음

  -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감세 및 지원 대책이 이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 창출 가능

  -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개혁,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최근에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그러나 과연 도쿄 집중을 강화하는 기존의 벽이 높고, 특히 대기업일수록 고객, 직원, 거래관계 등의 고려 때문에 쉽게 재배치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


■ (시사점 ①) 본사 이전과 함께 본사 기능의 일부 이전 혹은 본사 기능의 분산 관점도 중시할 필요

  - 일본은 본사 이전이라는 어려운 과제보다 리스크 회피를 위한 도쿄 도심의 본사 기능을 일부 이전시키거나 본사 기능의 분할이란 관점을 중시


■ (시사점 ②) 지역에 업무 활동을 위한 공간(코워킹 스페이스 등), 체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은 비수도권 지역과 다양한 연결을 맺는 관계인구(關係人口)*의 확대 촉진

   * 관계인구는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과 연(관계)을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구를 지칭


■ (시사점 ③)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과 기업 본사 이전대책은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도출되었고, 특히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에서 보듯이 지역 주도의 자발적 정책 구상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하향식과 상향식의 정책적 소통이 적극적으로 추구됨


■ (시사점 ④) 일본 국토교통성이 주재한 도쿄 일극집중에 관한 간담회는 국민과 기업의 인식조사를 통해 기업 활동 및 근로방식, 생활 가치관 변화 등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여 정책 개발의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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