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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WP 23-09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김민준 부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위원





■ 지하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지하화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도로와는 차별화되지만, 현행 도로 사업의 편익 산정 체계는 지상도로의 신설 및 확장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하도로 사업에 적용하는 데 한계

 - 현행 도로 사업 지침의 경우, 교통 부문의 직접 효과 외의 간접 효과는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어 지하도로 사업의 상부 공간 활용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움


■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 조사 결과, 지하도로 건설 효과는 크게 교통, 환경, 도시 부문으로 유형화

 - 교통 부문 효과: 교통량 분산에 따른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 혼잡 완화를 통한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및 사고 비용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등

 - 환경 부문 효과: 차량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온실가스 및 소음 저감, 상부 공간 녹지화에 따른 열환경 개선 효과 등

 - 도시 부문 효과: 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도로 경관 개선, 지상 접근성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 등


■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 부문별 편익 산정 체계 및 지속적인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 지하도로 사업은 지상도로에 비해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 요인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움

 -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지하화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 상부 공간 활용에 따른 도시 단절 개선 및 경제 활성화 편익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지하도로 건설의 도시 부문별 효과 항목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

 - 현행 도로 사업의 편익 산정 체계에 포함된 항목들 이외에도 상부 공간 활용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 열환경 개선, 지역 단절 해소, 도시 경관 개선 효과를 추가 도출

 - 향후 지하도로 사업 특성을 고려한 도시 부문별 효과를 추가 발굴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 마련이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WP 23-09_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pdf (3.75MB / 다운로드:58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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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연구기획팀
  • 성명 문보배
  • 연락처 044-960-0438
  • 최종수정일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