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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

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저자 허동숙 
  • 보고서 번호WP 20-06
  • 발행일2020-08-18
  • 조회수18974


 워킹페이퍼 WP20-06

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

허동숙 책임연구원

  


■ 국내에서는 분권화와 민간부문의 성장, 국민의 참여 요구 증대 등 정책 환경에서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고 지역과 지역주민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새로운 국가공간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을 논의 중이지만 지역의 실질적인 참여가 병행되는 정책 환경 조성은 미진함

■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의 잠재적 발전영역 탐색 및 발견을 위해 실용적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혁신 필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지역 주도적 지역 발전 정책으로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및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들 수 있음


■ 두 가지 정책 모두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지역의 역량 및 수요 조사, 사업의 세부 계획 수립, 실행단계의 구체성을 구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RIS3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지역의 주도적 참여 의지를 고취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추진체계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함


■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의 잠재적 발전영역 탐색 및 발견을 위해 실용적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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