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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

 WP 23-01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


표희진 연구원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오버슈트 데이(Earth Overshoot Day)가 매년 앞당겨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 심각한 지구환경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토의 생태용량을 관리하기 위한 국토 및 도시차원의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는 1967년 이후부터 생태용량 이상의 소비로 생태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오버슈트 데이 또한 점차 빨라지고 있어 국토의 생태 용량과 소비량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토 및 도시계획적 관리 또는 정책 방안이 미흡한 상황

-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개념을 활용하여 전국 및 17개 시·도의 생태발자국 산정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서  국토 및 도시 차원에서 생태발자국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활용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2019년 우리나라 1인당 생태발자국은 3.590gha, 생태적자는 –2.992gha으로 총 생태발자국 이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배의 토지가 필요함

17개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시·도에서 3gha/인 이상의 소비 면적을 보이고 있으며, 생태용량 이상의 소비 수준을 나타냄. 특히 대도시일수록 생태적자값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높은 인구 규모로 소비량이 많은 반면 도시개발로 인해 생산토지 면적이 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소비수준을 자급자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시의 경우 931배의 면적이 필요한 반면 강원도의 경우 1.1배로 현재 소비 규모에 적정한 토지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시・군의 생태발자국 변화는 도시화 수준 특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를 대상으로 생태발자국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녹지 면적 비율이 높고 주거·상업·공업 면적 비율과 인구밀도가 낮은 특성을 가질수록 생태발자국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지역의 생태발자국 변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 영향요인으로 분석된 녹지 및 시가화지역 면적, 인구밀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생태발자국 변화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시가화예정용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생태발자국의 변화 최소화 필요

- 시가화예정용지 제도는 향후 필요한 개발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인구밀도, 시가화면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 제도로, 생태발자국 변화의 주 영향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에 생태발자국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활용 방안으로 시·군·구별 시가화예정용지 조정 필요 지역 선정과 시가화예정용지 적정성 검토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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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