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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발전을 위한 농촌-도시 간 연계 논의와 해외사례

 WP 22-18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도시 간 연계 논의와 해외사례


이차희 연구위원





■ 농촌/도시 이분법적 접근에 기반한 기존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농촌-도시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으로 농촌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그간 농촌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농촌은 도시의 주변이라는 도시 중심관점에서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농촌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농촌의 ‘쇠퇴(decline)’ 이미지를 고착시켰음 

- 반면, OECD(2016; 2019)는 저밀도 경제 논의를 통해 자생력과 다양성이 낮은 농촌에서 도시와의 연계 가능성의 확대가 농촌의 주요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미래 농촌정책에 대한 제언(Rural Policy 3.0)에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특히,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농촌-도시 간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촌은 도시 근접성이 높아(OECD 국가 중 네 번째)도시와의 연계를 활용한 농촌 발전전략 모색의 유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한 결과, 효과적 농촌-도시 간 연계를 위해서는 ①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을 활용하여 유연한 공간경계 설정과 ② 연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수준의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

- 기능지역 설정은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선 사회·경제적 연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지역의 과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OECD 2013; 2020), 농촌-도시 간 상호의존성을 명확히 드러내어 효과적 농촌-도시 간 연계의 기초를 제공함

- 한편, 농촌-도시 간 파트너십은 공동 목표를 위한 연계·협력 메커니즘을 의미하는데, 연계되는 부문에 따라 파트너십 목적과 공식성 수준(degree of formality)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공간 경계도 유연할 수 있음


 독일 및 프랑스의 농촌-도시 파트너십 사례 분석을 통해 ① 기능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영토 정체성 형성, ② 연계 목적에 부합하는 파트너십 모델 적용, ③ 성공적 파트너십을 위한 정치·경제적 자립구조 및 호혜주의의 중요성을 확인

- 독일 뉘른베르크 대도시지역(Nuremberg Metropolitan Regio, 이하 NMR) 농촌-도시 파트너십은 기능지역 설정을 위한 공간계획 시범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어, 파트너십을 통해 기존의 행정구역보다 NMR 내의 농촌-도시 간 협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새로운 영토 정체성을 확립하였음

프랑스 브레스트(Brest)와 브르타뉴 중서부 코뮌 연합체(Pays Centre-Ouest Bretagne) 간 상호계약은 핵심적 연계 목적(경제성장, 사회적 포용, 건강·문화 서비스 제공, 환경·에너지 전환)에 집중한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였음

- NMR 사례에는 농촌과 도시지역 지자체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계 대표의 참여를 강화하는 등 정치·경제적 자립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브레스트-브르타뉴 중서부 코뮌 연합체 간 파트너십 사례에서는 농촌-도시 간 상호호혜적 관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효과적 연계의 핵심요인이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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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