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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토이슈리포트 (2023.8.11)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황관석 부연구위원 



|요약|

 ■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과 그 원인
  ◦ 주택가격과 거래량 급락 같은 주택시장 경착륙은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쳐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그 변동의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유도정책을 통해 대응할 필요
  ◦ 대표적인 주택시장 경착륙 사례로는 외환위기(’98년), 금융위기(’08년 10월~’09년 3월), 최근(’22년 9월~’23년 4월)의 시기가 있음
  ◦ 최근의 경착륙 위험 발생 원인은 그간 과도하게 높은 가격하에서 이루어진 빠른 금리 인상과 유동성 제약, 그리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지속된 것에 기인

 ■ 주택시장 경착륙 완화정책의 주요 내용
  ◦ 시장 경착륙을 초래한 요인을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의 상환부담 증가, 과도한 수요억제정책으로 인한 수요 위축 때문으로 파악하고, 위축된 수요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경착륙에 따른 위험을 차단
  ◦ 수요 진작을 위해 주택시장기능 회복,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금융개선,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지원 강화 등을 5대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아 주요 부동산대책을 통해 이행
  ◦ 특히 규제지역 해제, 대출금리 인상 억제,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의 대책은 ’23년 상반기 들어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의 하락폭과 거래량의 감소폭을 둔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

 ■ 주택시장 경착륙 완화정책의 성과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경기 및 주택시장 침체로 감소하던 매수수요를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으며, 특히 세금 및 대출규제 완화는 잠재 매수수요로 이어져 시장 경착륙 방지에 기여
  ◦ 시장 경착륙 완화대책 추진으로 급락하던 주택가격과 거래량도 ’23년 4월 이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택매매 및 전세시장 소비심리도 ’23년 1월부터 모두 상승으로 전환

 ■ 주택시장 회복세 유지와 중장기 시장안정을 위한 과제
  ◦ 최근의 주택시장지표와 순환국면 분석 결과, 주택시장은 조기에 경착륙 위험에서 벗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 내지 상승국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
  ◦ 따라서 ➀ 현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실수요자 주거비 상승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대출상품의 연장 운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➁ 주택건설 착공물량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8.16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계획의 세부 이행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특히 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추정에 기반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주택·택지수급 추정모형의 구축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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