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난 현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 실시
  ◦ 일반국민(2,000명), 도시계획·환경분야 전문가(100명) 및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URL 및 설문조사지를 전송하여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 개발제한구역제도 전반(제도의 필요성, 지정목적 달성 정도, 행위제한의 적정성), 개발제한구역의 해제·활용(해제의 필요성, 해제목적, 해제권한 확대, 권역별 해제기준 차등화) 및 보전·관리(불법행위의 심각성 및 근절대책, 주민 보상수준 및 보상방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

 ■ 일반국민 10명 중 7명(72.0%)은 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다고 응답(전문가 93.0%, 공무원 67.2%)
  ◦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이유로 일반국민은 ‘도시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을, 전문가와 공무원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
  ◦ 반면,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은 ‘인구감소, 저성장 등 도시여건 변화’를 꼽았으며, 전문가는 ‘지정 이후 관리 소홀’을, 공무원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규제’를 가장 많이 선택
  ◦ 절반 이상의 일반국민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역할’과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 일반국민의 63.4%는 개발제한구역을 절대적으로 보전하기보다는 필요 시 해제하여 활용하되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전문가 67.0%, 공무원 65.5%)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모두 개발제한구역은 ‘실외체육시설·수목원·휴양림 등 서민들의 문화·여가생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해제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
  ◦ 2000년대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부정적, 공무원은 긍정적 평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모두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용이하도록 그 절차나 기준을 차등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의 6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과 벌금(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방식으로 일반국민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지원’을, 전문가와 공무원은 ‘국가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를 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