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2.1.27)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본의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

｜요약｜

■ 일본 정부는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 실현(탄소중립)을 선언 하고, 2021년 4월 탄소중립을 위한 야심적인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기준 46% 저감을 표명

    ◦ 일본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산업발전 에너지 소비 중심인 우리나라와 유사한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건물과 교통이 전체 배출량의 50%를 점하는 등 국토·도시 탈탄소 정책이 중요함

    ◦ 스가내각(菅内閣)은 2050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하여 경제와 환경적 관점에서의 국토·도시의 ‘그린 성장전략(グリーン成長戦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지역단위의 사회적 관점에서의 ‘지역 탈탄소 로드맵(地域脱炭素ロードマップ)’ 시책을 중점 추진 중

■ 일본 정부는 파리협정의 본격적 시행으로 그간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지원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넘어,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체계를 개편하여 경제와 산업 부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탈탄소 국가전략으로 접근

    ◦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탈탄소 변화 주체인 기업과 개인과의 참여 및 이행촉구를 위한 국가 전반의 세부 이행계획과 2조엔 규모의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행동과 기술의 가속화 도모

    ◦ 신속한 탈탄소화 전환을 위하여 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시행계획과 기술·정책 개발, 기술 실현화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와 금융, 표준화 사업 등 국가 차원의 포괄적 지원 계획도 포함

  ■ 일본 정부는 지역자원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순환체계 구축으로 지역 탈탄소 시대의 인프라와 경제, 비즈니스로의 전환 지원

    ◦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의 잠재력을 활용한 미래 시대의 지역 성장 전략 유도

    ◦ 기존의 ‘소비하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지역’으로의 전환으로 지역 내 재투자 등 순환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의 탈탄소 성장 효과 기대

   ◦ 일본 정부는 환경성(環境省)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향후 5년을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30년까지 100개소의 탈탄소선행지역(脱炭素先行地域) 조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