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0.07.20)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 

우리나라 국토·도시 정책에 주는 시사점

｜요약｜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파리협정 조항 이행의 일환으로 수립된 정책으로, 2050년까지 EU의 기후중립(climate-neutral) 달성을 목표로 함

    ◦ 2019년 12월, 유럽연합(EU)의 정상들은 EU집행위(EU Commission)가 제시한 유럽 그린딜에 합의함

    ◦ 기후중립은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실질적 탄소 순배출 총량을 ‘0’으로 감축하는 활동을 의미함

       - 유럽의 그린딜 정책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유럽 그린딜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 교통, 건축, 농식품, 생물다양성, 환경오염 저감 등 다양한 부문의 가이드라인 역할

    ◦ ‘다양한 공공·민간 재원조달 방안 마련’, ‘국가예산의 녹색전환과 기후목표를 반영한 세제 개혁’, ‘연구 및 기술혁신의 촉진’ 등 5대 전략을 제시함

    ◦ EU 예산, 국가별 예산, EU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 유로 투입

■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에너지·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건축·생물다양성 등 국토·도시환경 분야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교통) 친환경차·그린뉴딜 정책이 접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 (건축)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민간건축물까지 포함하는 논의 확대

     ◦ (도시) 건축물의 단위를 넘어서 지구·마을·커뮤니티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

     ◦ (생물다양성) 포괄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의 정량화·극대화

     ◦ (기후변화) 미래 기후복원력(climate-resilient)을 고려한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