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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국토이슈리포트 (2023.6.30)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이종소 부연구위원, 이상은 안전국토연구센터장, 신진욱 부연구위원, 유현지 연구원, 표희진 연구원 



|요약|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온과 강수량은 증가하고, 극한기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21년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SSP1-1.9, SSP1-2.6 시나리오에서도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를 전망
  ◦ 우리나라 역시 SSP1-2.6 시나리오 달성 시 탄소중립 실현은 가능하지만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폭염일수, 1일 최대강수량, 상위 1% 극한강수일 등 극한기후지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주요 기반시설 중 도로교량은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 붕괴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시급성 증대
  ◦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집중호우, 태풍, 혹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전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평가지침을 살펴보면 교량, 댐, 제방 등의 시설은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물로 분류
  ◦ 도로교량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3만 8,598개소)의 53.5%(2만 644개소)가 준공 후 20년을 경과하였고, 20.2% (7,786개소)가 30년을 경과하여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붕괴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의 시급성 증대

■ 도로교량의 성능평가(안전, 내구, 사용성능) 기준을 조사·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량, 홍수위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홍수방어에 필수인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가 현재 유지관리 관련 업무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성능평가 지침에서는 염해환경, 동해환경, 습도, 강설횟수(제설제 살포빈도) 등의 기후환경 인자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량 부재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 활용 중
  ◦ “설계기준 KDS 51 90 10 : 2018 하천교량”에서 설계 시 평가하고 있는 교량의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는 홍수방어에 필수이나, 설치 이후 홍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에서 중요도 미미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후위기 적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등 유지관리 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과 홍수위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홍수위 증가는 교량의 직접적 붕괴위험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되고 있는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그리고 이에 따른 교량의 여유고 및 경간장 확보 여부를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
  ◦ 더 나아가 성능평가에 따른 장기 유지관리 전략 수립 시 여유고 확보 및 통수단면 개선 계획을 반영한 관리전략 수립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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