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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개선방안 연구: 하천교량을 중심으로 (Study on improving infrastructure maintenance for adaptation to climate crisis: Focusing on river bridges)
기본 23-22
저자 이종소, 이상은, 유현지, 표희진, 신진욱, 김건수, 선종완
발행일 2023-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건설경제
[건설이슈 & 브리프 ①] 조달청 공사 입낙찰 데이터 활용 방안
통권94권
저자 신진욱
발행일 2023-12-2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국토이슈리포트 (2023.6.30)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이종소 부연구위원, 이상은 센터장, 신진욱 부연구위원, 유현지 연구원, 표희진 연구원 |요약|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온과 강수량은 증가하고, 극한기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21년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SSP1-1.9, SSP1-2.6 시나리오에서도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를 전망 ◦ 우리나라 역시 SSP1-2.6 시나리오 달성 시 탄소중립 실현은 가능하지만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폭염일수, 1일 최대강수량, 상위 1% 극한강수일 등 극한기후지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주요 기반시설 중 도로교량은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 붕괴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시급성 증대 ◦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집중호우, 태풍, 혹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전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평가지침을 살펴보면 교량, 댐, 제방 등의 시설은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물로 분류 ◦ 도로교량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3만 8,598개소)의 53.5%(2만 644개소)가 준공 후 20년을 경과하였고, 20.2% (7,786개소)가 30년을 경과하여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붕괴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의 시급성 증대 ■ 도로교량의 성능평가(안전, 내구, 사용성능) 기준을 조사·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량, 홍수위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홍수방어에 필수인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가 현재 유지관리 관련 업무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성능평가 지침에서는 염해환경, 동해환경, 습도, 강설횟수(제설제 살포빈도) 등의 기후환경 인자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량 부재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 활용 중 ◦ “설계기준 KDS 51 90 10 : 2018 하천교량”에서 설계 시 평가하고 있는 교량의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는 홍수방어에 필수이나, 설치 이후 홍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에서 중요도 미미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후위기 적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등 유지관리 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과 홍수위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홍수위 증가는 교량의 직접적 붕괴위험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되고 있는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그리고 이에 따른 교량의 여유고 및 경간장 확보 여부를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 ◦ 더 나아가 성능평가에 따른 장기 유지관리 전략 수립 시 여유고 확보 및 통수단면 개선 계획을 반영한 관리전략 수립 유도 필요
등록일 2023-06-30
연구원소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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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2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2년 12월 9일(금),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22년도 주요 연구성과 공유 및 ’23년도 주요 연구주제·협력방안 논의 국토연구원은 12월 9일(금) 오후 2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2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 핵심 현안 및 아젠다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협의회는 ‘22년도 주요 연구성과 공유 및 ’23년도 주요 연구주제·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의 이원재 제1차관, 김정희 국토정책관, 김석기 국토정책과장, 성호철 주택정책과장, 장우철 건설정책과장, 윤종수 국토정보정책과장, 한정희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박원호 도시정비산업과 서기관 등 10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강현수 원장, 김태환 부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연구부서의 본부장 및 센터장 등 34인이 참석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 차원에서도 균형발전 정책이 다각도로 추진되었으나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정책 개발과 정책방안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분석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여러 가지 이론 분석, 실태 파악, 정책에 대한 제언에 노력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감사”한다고 말을 전하면서,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상호협의 역량이 강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조성철 연구위원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정립 방안」을 시작으로, 전봉경 부연구위원의 「비수도권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최예술 부연구위원의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활력증진 방안 연구: 청년 로컬창업을 중심으로」,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의 「주거안정 강화방안 연구」, 신진욱 부연구위원의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연구주제 발표에서는 조성철 연구위원의 「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연구」, 유현아 부연구위원의 「고속철도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정소양 부연구위원의 「초고령시대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지원방안 연구」, 박종일 부연구위원의 「미래 모빌리티 기반 지역·도시 발전전략 연구」,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의 「2023년도 부동산 전망 분석」이 발표되었다. 국토부 국토정책관 및 각 주무부서 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협업 강화방안 논의와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22-12-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건설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
“건설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 - 세종지역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탐색적 연구”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2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신진욱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건설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 – 세종지역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탐색적 연구』를 통해 건설현장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건설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시했다. ◦ 2021년 산업재해자 122,713명 중 24.4%에 해당하는 29,943명이 건설업 종사자이며, 건설업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또한 1.3%, 2.3‱ 수준으로 전산업 대비 두 배 이상 높아 재해 방지대책 논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 국내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료수집 현황 파악 결과, 구체적 위험요인 조사 문항이 부재하거나 지나치게 큰 범주로 자료수집을 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상세한 사고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시공사가 정보제공 주체로 포함되어, 사건 축소보고 가능성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 이에 이 연구는 세종지역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을 시도했다. ◦ 세종지역 내 인력사무소 방문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접촉하였으며, 다양한 연령대 및 현장 근로경력을 가진 31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 인터뷰는 사전에 구성된 조사항목(인적사항, 건설현장 안전교육 현황, 건설현장 위험요인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건설근로자 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 정부기관 건설현장 위험요인 조사를 통해 수집이 제한적인 경미한 재해 및 소규모 현장 위험요인들이 도출되었으며,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관련 개선의견 등도 수집되었다. ◦ 철근 운반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단독작업, 알콜 고체연료 활용작업, 집수정 작업에서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 위험요인이 도출되었으며,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선 필요성, 적정 공기 규제 필요성, 지속적 안전 규정 업데이트 필요성과 같은 건설근로자 관점의 안전 관련 의견이 제시되었다. ◦ 또한, 대규모 건설현장과 소규모 현장 간 안전교육 양·질적 차이 등 안전교육 관련 개선의견도 수집되었다. □ 신진욱 부연구위원은 이번 건설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조사는 정부기관 조사자료를 통해 수집이 제한적인 경미한 재해 및 소규모 현장 위험요인에 대해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 관점의 직접적인 현장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역 및 조사규모 확대를 통한 후속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에 따르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나므로, 경미한 재해 정보의 수집 중요성이 강조되며, ◦ 국내 재해 관련 통계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발생률이 높다는 점은 확인 가능하나, 실제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제언했다. ◦ 또한, 도출된 위험요인들은 개별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모든 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우나, 소규모 사업장 환경개선, 근로자 안전교육 콘텐츠 구성, 안전감시단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등록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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