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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

공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

 

김은화 연구원, 안예현 부연구위원



 자원순환도시는 도시의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순환성을 확보하고, 공간적 관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 도시로 정의

  - 자원순환정책의 범위를 폐기물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까지 포함하여 도시·지역 공간계획을 고려한 프레임워크와 계획요소를 반영


 도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자원의 이용방식을 개선하고 순환성을 제고하는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해야 할 필요

  -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 감축, 다양한 도시 문제와 재정낭비 억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상 자원순환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나 형식적 수준에 그치며, 자원순환정책 이행과정에서 공간 및 도시계획에 대한 고려가 부족

  - 국토계획 관련 법령상 기반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자원순환시설의 조성 및 설치 내용은 미포함


 사례분석 결과, 지역 차원의 자원순환계획이 수립되고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으나, 공간·도시계획과의 연계는 미흡

  - 광역 자원순환 인프라, 지역 자원순환센터, 업사이클 플라자,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자원순환 단계별 인프라가 다양해지고 중요해지며, 공간·도시계획과 연계 필요성 증대



정책방안


  ① 자원순환도시로 효과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정책 및 계획의 초기 수립단계부터 공간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② 다차원의 공간계획을 자원순환정책에 반영하도록 국가·지역의 자원순환계획과 국토·도시계획 간 단계별 연계방안 모색 필요

 

  ③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의 공간적 범위와 이해관계자 범위를 초기 수립단계부터 명확히 하여,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개선


   지역의 정책이행 역량 및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수준별로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 추진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17호.pdf (393.41KB / 다운로드:91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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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