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

김상록 부연구위원, 배윤경 연구위원, 정수교 연구원

● 보편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기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도로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 도로의 관리주체에 따른 기능과 역할의 불일치로, 지자체의 도로관리 부담 가중

  - 국가에서 관리하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이동성 중심의 도로로 지역 간 통행을 담당하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시군도 등 도로는 접근성 중심의 도로로 지역 내 통행을 담당

  - 그러나 평균 통행거리가 길고 통과통행 비율이 높은(40.9%) 지역 간 통행으로 인해 지자체 관리도로의 혼잡이 가증

  - 지역 간 통행에서 시군도는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보다 담당하는 주행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지역도로 혼잡집중도, 통과통행 비율, 우회율, 병원/공원 접근시간 등의 교통취약률 지표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낙후된 교통 서비스 수준으로 인해 이동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기 어려운 교통취약지역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