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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도시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전략

축소도시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전략

 

구형수 부연구위원, 표희진 연구원, 김준성 한경대학교 교수, 박정일 계명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 유행 이후 ‘크로노 어바니즘(chrono-urbani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 문제의 해결에 ‘시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에 대한 충족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명

  - 특히, 도시축소(urban shrinkage) 현상이 심각하거나, 도시구조가 외곽으로 확산된 형태일수록 중점투자지역(고위험이면서 대응이 미흡한 지역)으로 이행할 가능성 농후


 중점투자지역 중에서 축소도시 한 곳을 대상으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서비스 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수의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

  - 단, 장래 인구변화를 고려하면 수요가 불충분한 시설도 많으며, 이들의 최적입지조합도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한 접근 필요


 향후 축소도시에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을 조성하여 효과적으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계획체계, 지원체계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필요



정책방안


  ① (평가체계) 전국 단위의 위험-대응분석과 지역 단위의 도시대응력 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공간 위계별로 위급상황 대응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


  ② (계획체계)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장래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시설별 물량을 산정한 후, 생활권계획에서 시설의 최적입지조합을 결정하는 이원적 계획체계 마련

 

  ③ (지원체계) 시설별 공급주체에 따라 개발 및 재원조달 방식(위탁개발 및 민간투자)을 다각화하고,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을 조성(복합개발)하는 국고보조사업 추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14호.pdf (4.44MB / 다운로드:93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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