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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접근성에 기반한 산업단지 교외화 특성분석 및 산업입지 정책방향
수시 15-12
저자 박정일
발행일 2015-07-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연구자의 서가 34] 우리의 도시에는 ‘산업공간’이 필요하다 (Sustainable Urban Industrial Development)
통권473호 (2021.03)
저자 박정일
발행일 2021-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축소도시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전략
축소도시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전략 구형수 부연구위원, 표희진 연구원, 김준성 한경대학교 교수, 박정일 계명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 유행 이후 ‘크로노 어바니즘(chrono-urbani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 문제의 해결에 ‘시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 ●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에 대한 충족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명 - 특히, 도시축소(urban shrinkage) 현상이 심각하거나, 도시구조가 외곽으로 확산된 형태일수록 중점투자지역(고위험이면서 대응이 미흡한 지역)으로 이행할 가능성 농후 ● 중점투자지역 중에서 축소도시 한 곳을 대상으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서비스 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수의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 - 단, 장래 인구변화를 고려하면 수요가 불충분한 시설도 많으며, 이들의 최적입지조합도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한 접근 필요 ● 향후 축소도시에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을 조성하여 효과적으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계획체계, 지원체계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필요 정책방안 ① (평가체계) 전국 단위의 위험-대응분석과 지역 단위의 도시대응력 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공간 위계별로 위급상황 대응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 ② (계획체계)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장래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시설별 물량을 산정한 후, 생활권계획에서 시설의 최적입지조합을 결정하는 이원적 계획체계 마련 ③ (지원체계) 시설별 공급주체에 따라 개발 및 재원조달 방식(위탁개발 및 민간투자)을 다각화하고,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을 조성(복합개발)하는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록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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