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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박진백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



 자녀 출산순위별 출산율 하락 요인

  - 첫째 자녀 출산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둘째 자녀 이상 출산은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과 함께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


 주택가격 상승기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기여도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출산율 하락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이상의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기여도가 증가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첫째 자녀 출산율과 주택매매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 둘째 자녀 이상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감소하고, 주택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증가


 주택가격과 출산율 하락구조의 전환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 하락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된 반면, 셋째 자녀 이상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



정책방안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을, 중장기 과제로는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을 제안


   (첫째 자녀 출산) 무주택 (예비)유자녀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추가 청약가점 부여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취득기회 강화,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범위 내 금리 인하

 

   (둘째 자녀 출산) 2자녀를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의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및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47호.pdf (7.47MB / 다운로드:1,05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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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