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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이재춘 연구위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이건우 연구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와 거주경험가구 관점에서 주거비 절감효과와 주거상향 정도를 분석하여 입주가구 특성별 공공임대주택의 효과(효율성)를 평가하고, 사회·경제적 특성 및 주거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지원방향을 제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경험이 있는 민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설문조사와 FGI를 수행한 결과, 저렴한 주거비와 안정적인 거주기간 보장, 전반적인 주거상향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


 주거비(임대료+기타 주거비)는 가구당 월평균 약 15.3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고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5.0%p 감소, HCIR(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11.5%p 감소. 주거상하향 평가요인은 점유형태, 주택유형, 면적, 시설, 환경으로 구분했으며 면적을 제외하고는 주거상향효과를 보임


 모든 공공임대주택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주택의 공급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거주하는 데 여의치 않다는 점 등이 개선과제로 도출



정책방안


  ① [주거비 절감 강화] 수요자 중심형 주거비 책정과 연령대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매입임대주택 등의 주거비 절감정책이 필요하고, 공급・선정방식 개선, 입퇴거 지원이 필요


  ② [주거면적 확대 등] 필요한 절대면적 증가와 가구규모, 특성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면적 확대와, 주택관리 강화 및 입주가구 주거의 질 향상을 추구할 필요

 

  ③ [입주가구 정보 구축]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 전체를 아우르는 주택 및 입주가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퇴거사유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32호.pdf (240.53KB / 다운로드:66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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