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Brexit) 사례를 통해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개입 필요성 제언”​

국토硏, 워킹페이퍼 『영국의 지역 격차, 브렉시트(Brexit), 지역발전정책 동향 및 시사점』​​​​​​​​​​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영국의 지역 격차, 브렉시트(Brexit), 지역발전정책 동향 및 시사점』에서 영국 브렉시트 사태를 통한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을 인식하고, 우리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의 주권 문제, EU 분담금에 대한 불만, 이민자 유입으로 일한 일자리 상실 등의 문제에 앞서, 오랜 시간 이어진 뿌리 깊은 지역 격차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소외지역 주민이 런던의 엘리트에게 가진 분노를 표출한 정치적 결과이다. 

 - 영국은 오랜 시간 남과 중·북부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두 개로 분열된 영국”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지역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레벨링업 아젠다(Levelling-Up Agenda)”공약으로 2019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2019년 총선에서 영국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레벨링업 아젠다”를 공약으로, 오랜 시간 노동당을 지지하였던 산업쇠퇴 주역의 주민을 표를 얻어 승리했다. 

 - 브렉시트로 인해 EU로부터 정책 결정권을 다시금 갖고 오면서 영국 중앙정부는 자구적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했다. 

 - “레벨링업 아젠다”의 특징은 총량적 경제발전이 아닌 로컬리즘을 통한 지역주의 고취 전략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 개선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와 코로나19(COVID-19) 등 불확실한 대내외환경으로 인해 ‘큰 정부’로 회귀하는 향상을 보인다. 

◦ 개별 지방정부가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할 근본적 역량이 부족했던 탓과 함께 분권화로 인해 지역 간 협력적 성장이 아닌 경쟁적 구도에 따른 지역 격차 심화는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요구를 초래했다.

 - 지방 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함을 의미하는데, 영국 런던과 산업쇠퇴지역처럼 지역 간 태생적 역량 차이로 인해 정책개입 없이는 지역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브렉시트 사례를 통해 사회분열 위험 인식, 균형발전 정책 당위성 제고와 함께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을 제언했다.

①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 인식]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공업 도시의 쇠퇴 과정이 영국의 산업쇠퇴 지역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영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회분열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영국 제조산업 쇠퇴와 함께 부상한 런던의 금융산업처럼 우리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재개편된 반도체·바이오산업 등의 도약과 대기업 생산공장의 수도권 일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초래했다.

② [균형발전 당위성 제고] 전문가들조차 균형발전 불가론, 허구론, 무용론, 당위론 등으로 의견이 나뉘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 지역 생산성은 국가 생산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고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 등이 국내 및 초국가적 정치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③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 우리 정부의 1) 정책 일관성, 2) 정책개입 확대, 3) 정책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 영국의 지역 격차는 지난 반세기 동안 영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방향 선택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균형발전 정책은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바뀔 요소가 아니라 경제·사회 불균형을 완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량 차이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 완화 문제는 지역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완화할 수밖에 없다. 

◦ 균형 발전정책을 통해 지역에 어떤 공간을 만들지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다. 우리 국토 전 지역이 완연히 균형 잡힌 발전 상태가 되기 어렵다면, 지역주민이 생활함에 부족함 없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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