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 등 공편익(Co-benefit)을 고려한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

국토硏, 워킹페이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 김준성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워킹페이퍼『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공간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지속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로 인해 사회가 기구축한 방어 수준을 넘어서는 재해의 발생빈도 증가 

◦ 2021년 7월 중순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독일, 벨기에를 포함한 서유럽 홍수로 20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가 발생

◦ 우리나라 2050년 홍수량은 현재보다 11.8% 증가하고, 100년 강우 빈도에 맞게 설계된 댐과 제방이 미래에는 4년에 한 번 범람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이 신법 제정의 배경이지만 물관리와 국토 부문 적응에 대한 부문별 시책을 명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안정적 수자원 확보, 수생태계 보전·관리, 수질개선, 물순환 체계 정비, 수해 예방, 하천 보전·복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부 등 관계부처 물 분야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방안을 포함하고, 하천과 주변 토지를 연계한 수변 완충녹지(Green buffer zone)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 

◦ 도시녹화사업을 통해 도시하천 내 수변녹지를 적극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흡수원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치수, 환경, 생태, 친수 기능, 그리고 미세먼지 및 열섬효과 저감 등 다기능성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음

□ 수변구역 지정 및 토지매수사업 등을 통해 수변녹지의 횡적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예산 대비 매수토지 면적의 지속적인 감소가 불가피하여 효용성 높은 수변구역 토지매수 전략 마련이 필요

◦ 4대강 수계 토지매수사업은 하천과의 거리와 수질개선 효과를 우선 매수지역 선정기준으로 활용있으나, 해외 물관리 선진국은 온실가스 저감, 홍수피해 완화, 생태연결성 강화 등을 다기능성을 고려하여 수변공간을 관리하고 있음

□ 4대강 수변공간에 자연성기반 하천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수변공간에 완충녹지를 조성했을 때 온실가스 흡수 잠재량은 하·폐수처리의 배출량(2018년 기준)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측

◦ 가장 큰 잠재량을 지닌 한강 수계의 경우 타 수계 대비 최대 약 3~6배 높은 면적당 토지 매수금액으로 인해 잠재적 수변녹지 면적 대 매수토지 면적 비가 가장 적게 나타남

□ 오염된 수질에 의한 하천의 온실가스(N2O) 배출은 토지피복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배출량이 나타남

◦ 하천 N2O의 주요 발생경로인 강우유출에 의한 질소의 하천 유입을 저감시키기 위해 하천 주변 투수면적층의 추가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수변녹지 조성은 온실가스 흡수 효과뿐만 아니라 투수면적 증가를 통해 농경지 및 시가지 등 토지로부터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저감시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자연성 기반 하천공간 관리방식 적용에 따른 하천기능 유지 및 개선효과

◦ 하천구역의 수변녹지(자연형 홍수터) 확충은 상류 지역의 충분한 완충 및 저류 공간 확보를 통해 하류 지역의 홍수 부하량 저감효과 기대 가능

◦ 수변녹지 조성에 따른 하천의 횡적 연결성 강화는 활발한 지표수와 지표수 간의 활발한 물순환을 유도하여 기저유출량 증대 등 하천유지유량 확보효과 기대 가능

□ 온실가스 저감과 하천기능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계획 구현을 구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성을 제시

◦ 수변공간 온실가스 흡·배출량 산정 및 평가 체계 마련

 - 현재 산림청 국가표준 자료는 주요 8개 수종에 한정되어 정확한 흡수량 산정을 위해 버드나무 등 수변 우점식생에 대한 국가표준 자료 구축 필요

 - 수변공간의 탄소흡수 기능 외에 하천의 환경(수질)·수문학적(유출량)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영향평가 방법 개발

◦ 하천공간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공편익(Co-benefit) 분석 체계 구축

 - 수변 완충녹지 면적 확대를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자연성 기반 하천관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이·치수, 환경, 생태, 친수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경제성 평가 도구 마련

◦ 수변구역 토지매수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및 우선지역 선정 기준 마련 

 - 온실가스 흡·배출량, 홍수취약성, 수질, 토사 침식 및 유출, 생태 연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토지매입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입지분석 방법을 개발 및 제도화하고,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GIS기반 의사결정도구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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