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태리 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50호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을 통해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하고 주요 영향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했다. 

□ 2019년 하반기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변동성(위험)이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저금리, 국내 실물경기 둔화, 주택공급 감소, 가구 수 증가 등 다양하다.

□ 주택가격과 금리 관계에 대해 구조전환 시기를 식별한 결과, 2019년 7월이 구조전환 시기로 추정되었다.

◦ 자료기간(2017.5~2021.5) 동안,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 시작한 2019년 7월에 구조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금융시장이 저금리 체계로 구조전환된 이후 금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시장금리인 실질CD(3개월)금리의 기여도는 금융시장 구조전환 전 10.1%~44.3%에서 구조전환 후 34.3%~44.5%로 상승하여 구조전환 이후 금리인하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커졌음

◦ 전월 주택가격의 기여도는 금융시장 구조전환 전 5.0%~23.1%에서 구조전환 후 28.3%~36.5%로 상승하여 구조전환 이후 최근 가격상승이 향후 가격상승을 이끈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공급부족 요인, 1인가구 증가 등 수요증가 요인은 금리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이슈리포트 작성에 참여한 이태리 연구위원은 금리 변화 요인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반영하여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매매가격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물가지수에 자택을 소유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인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여 주택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

◦ 보조지표로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논의 과정 후 적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