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국토硏, 국토정책Brief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등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75호를 통해『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을 제안했다.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인구 및 기업 입주를 유인하여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혁신도시 인구는 ‘19년 말 현재 20만 4천여 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의 76.4% 수준이며 ‘19년 말까지 1,704개 기업이 신규로 혁신도시에 입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 ​혁신도시 정책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던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다시 수도권 인구가 순증하기 시작했다. 

◦ ​ ​​또한 혁신도시 건설은 사업체수 및 관련 종사자수 증가 등으로 지역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나 혁신도시가 新지역성장거점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전략에 대한 평가 결과 혁신도시에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원칙을 우선 적용한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했던 반면, 효율성 원칙 적용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경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 ​ 또한 혁신도시는 주로 신도시형 및 신시가지형 위주로 개발되어 인프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었고 정주여건 성숙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 만족도 개선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평가됐다. 

◦ 혁신도시 주민 대상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2020년 상반기)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교통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주거 환경’의 전반적인 만족 비율은 5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교통 환경’은 30.2%로 비교적 낮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 특히, 교통 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은 정주만족도는 낮으나 중요도가 높아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드러났다. 

□ 연구팀은 혁신도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확충, 혁신역량의 주변지역 확산, 혁신도시 발전전략의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가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정주여건 개선(교통환경 등)의 목표치 설정을 통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혁신역량의 주변지역 확산을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상생발전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한 혁신생태계 조성과 생활권 계획 수립, 상생발전 사업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권 설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혁신도시 발전전략의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발전․상생을 위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개편 및 지자체의 재원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

□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효과를 제고하고 혁신도시를 新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기업 인센티브 등 민간기업 입주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국토정책Breif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발주처 : 국토교통부)’의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