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044-960-0201) 민성희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044-960-0154) 김은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044-960-0668) 서연미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044-960-0215)
	배포	홍보출판팀장 이강식(044-960-0205) 홍보출판팀 미디어에디터 안성용(044-96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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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전향적인 민간기업 입주 및 투자 활성화 대책 등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등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75호를 통해『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을 제안했다.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인구 및 기업 입주를 유인하여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혁신도시 인구는 ‘19년 말 현재 20만 4천여 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의 76.4% 수준이며 ‘19년 말까지 1,704개 기업이 신규로 혁신도시에 입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 1 혁신도시 인구 및 산업경제 현황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계획)	혁신도시 인구(명, %)		혁신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혁신도시 일자리 증가
	기관수 (이전인원)	인구현황 (‘19.12 기준)	계획인구 달성율(%)	기업유치(개) (‘19.12 기준)	일자리 증가(명) (‘12-17)
부산	13(3,262)	7,522	107.5	197	18,600
대구	10(3,162)	17,671	79.5	148	10,048
광주․전남	16(6,923)	32,478	65.6	391	13,556
울산	9(3,179)	19,308	95.4	45	8,583
강원	12(6,118)	23,463	75.6	48	13,128
충북	11(3,116)	25,937	65.7	55	8,943
전북	12(5,300)	26,929	93.4	346	21,874
경북	12(5,561)	21,811	81.6	40	8,444
경남	11(4,080)	24,849	65.8	434	9,995
제주	6(703)	4,748	93.1	0	1,696
계	112(41,364)	204,716	76.4	1,704	114,867

주1: 혁신도시 내·외 혁신클러스트 관련 기업유치 현황, 주2: 혁신도시 내 전 산업에 파생된 일자리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김은란 외 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 혁신도시 정책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던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다시 수도권 인구가 순증하기 시작했다.

그림 1 수도권 및 혁신도시의 인구 순이동

(단위:명)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 또한 혁신도시 건설은 사업체수 및 관련 종사자수 증가 등으로 지역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나 혁신도시가 新지역성장거점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전략에 대한 평가 결과 혁신도시에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원칙을 우선 적용한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했던 반면, 효율성 원칙 적용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경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혁신도시는 주로 신도시형 및 신시가지형 위주로 개발되어 인프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었고 정주여건 성숙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 만족도 개선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평가됐다.

◦ 혁신도시 주민 대상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2020년 상반기)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교통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주거 환경’의 전반적인 만족 비율은 5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교통 환경’은 30.2%로 비교적 낮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그림 2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부문별 만족도

(N=4,943, 단위 : %)

자료: 국토교통부, 2020, 2020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특히, 교통 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은 정주만족도는 낮으나 중요도가 높아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드러났다.

□ 연구팀은 혁신도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확충, 혁신역량의 주변지역 확산, 혁신도시 발전전략의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가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정주여건 개선(교통환경 등)의 목표치 설정을 통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혁신역량의 주변지역 확산을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상생발전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한 혁신생태계 조성과 생활권 계획 수립, 상생발전 사업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권 설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혁신도시 발전전략의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발전․상생을 위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개편 및 지자체의 재원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효과를 제고하고 혁신도시를 新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기업 인센티브 등 민간기업 입주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국토정책Breif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발주처 : 국토교통부)’의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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