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대도시권 내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지상도로 확충이 갈수록 어려워져,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부 개발도 추진할 수 있는 도로의 입체화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현황) 국내에서는 교통정체 해결 및 환경개선의 목적으로 도로 지하화 여부를 개별 도로구간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시야를 넓혀 도로공간의 입체활용 추진에 대한 거시적 정책방향 정립이 필요함

□ (해외 적용사례) 해외에서는 기존 도로의 지하화 및 신규 지하도로 건설, 상부 개발 등이 다양한 조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위험요소) 민간 투자방식의 입체개발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로공간 활용이 가능하나, 사업타당성이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부동산 경기 및 입지적 요소 등을 고려한 안정적 추진방안 마련 필요

□ (도입전략) 교통과 도시환경 개선 및 도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투자 결과로 이익이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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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 지하화와 상부 개발은 교통문제 해결뿐 아니라 녹지공간 확보, 단절된 생활권 연결, 도시 내 부지 확보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시각으로 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할 필요
② 기존 도로의 지하화 등 막대한 공공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이 편중되는 현상과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부작용 발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③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을 위해 민간재원 활용 시 경기의 변동상황하에서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동향 및 정책과 연동하여 재원확보방안 및 공공과의 협력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