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주택 세금감면(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프로그램은 미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부담가능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주택 건설비용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국세청이 임대주택 개발업체에 연방소득세 감면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임

□ 민간 개발업체가 주정부 주택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감면분을 제공 받고 이를 다시 유동화하여 사업을 시행함

□ 주요 참여주체는 국세청, 주택·도시개발부, 주정부, 지방정부와 주정부 주택금융기관, 민간 개발업체와 비영리단체, 투자자, 투자중개인 및 대출기관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LIHTC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함

□ 참여주체에게 보장되는 권리나 혜택이 많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의무 및 책임도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으며, 공공에 의한 관리 및 감독도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시사점>

① 소규모 지자체는 재정여건 등으로 주도적인 공공주택 공급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의 사업시행 노하우 및 재정지원이 필요

②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와 공공주택의 공급 다변화도 필요함

③ 소규모 주택이나 저소득층 전용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의 다양한 지원이 요구됨

④ 공공지원 주택공급 시 공공과 민간,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공정성과 책임이행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과 이슈, 정책방안을 다루는 주간지입니다

※ www.krihs.re.kr에서 지난호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