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유형별 지원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작성일2003-01-26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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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주택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 조세 및 택지의 지원과 가격 규제정책 등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없음
○ 이 연구는 주택부문에 대한 각종의 지원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
는지, 배분의 형평성은 있는지,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
의 주거 수준은 얼마나 향상시키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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