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5호

□ 현 정부는 글로벌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포괄적 국익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정부는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도 반영된 ODA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12년 한국형 ODA모델을 수립하였으나 모델 내용이 기존 프로그램들의 모듈화에 그쳐 현실 적용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토·도시·인프라 분야 ODA 사업 또한 변화하는 국제규범과 수원국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이병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5호“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지원을 위한 실천전략과 핵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선진공여국들은 각기 강점을 극대화하고 이를 개도국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개선해 오고 있다.

◦ 하지만 전통적인 국토공간계획을 개발도상국에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며, 수원국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은 국가공간전략으로서 국제규범 또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보편성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유의 강점인 특수성이 있는 분야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화와 현지화를 포괄하는 글로컬리제이션 잠재력이 매우 높다.

◦ 한국의 국토발전은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많은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성공 요인은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국토·지역 계획과 집행, 평가의 환류체계, 즉 PIE(Plan-Implementation-Evaluation) 모델이 제대로 작동한 덕분임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을 활용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은 맹목적인 표준화와 보편화를 주장하는 접근방식은 지양하고, 상호 연대와 연계를 고려하여 세계-지역의 포괄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병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실천전략과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국제적 가치 제고)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가치 발굴 지속,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독창적 정체성 브랜드화,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경험적 지식자산 활용성 제고, 전 지구적 문제 해결 촉매제의 역할 강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확장성 강화

◦(현지 주도의 국토발전전략 수립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적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지속, 개도국 수용 기반을 고려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적용, 개도국 상황에 맞춘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지원전략 마련(인식-적용-지원의 3단계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지속적 진화 및 확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지속적 글로컬리제이션 추진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적용 성과 극대화 등 모델의 고도화와 확산 노력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