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6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방향』에서 인구, 경제, 기술, 환경·자원, 사회·정치 분야의 메가트렌드를 검토한 후 파생되는 주거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주거의식을 조사했다.

□ 인구 분야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경제 분야의 저성장과 빈부격차 심화, 기술 분야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이버 의존도 증가, 환경·자원 분야의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신종 감염병 등 보건문제와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사회·정치 분야의 개인주의 강화와 사회적 양극화 등이 분야별 주요 메가트렌드로 전망된다.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주거의식을 조사한 결과, 미래에 가장 중요한 주거기능은 가족과의 생활 및 휴식 공간 외 복합적 기능 공간과 친환경적 공간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미래에 주거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주거가치는 건강성, 안전성, 쾌적성의 순으로 많이 응답했다.

□ 또한 현재 주거복지 수준은 다른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거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다수(63.8%)를 차지했다.

◦ 적절한 주거복지 대상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득 하위 20% 이하’(21.9%), ‘전 국민 대상’(19.9%), ‘소득 하위 80% 이하’(17.6%)의 순으로 응답

□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세입기반 약화를 고려하여 주거복지 대응전략 수립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주거복지 대상·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 (주거지원) 빈곤, 질병, 재난·재해, 고독 등의 위험에도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강화

◦ (주택의 물리적 환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택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실현하며, 단열, 환기, 소음 등 주택성능 강화 및 주택 관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주거유형 및 공급)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니즈에 부합하도록 주거입지, 주거유형, 주거서비스를 차별화한 다양한 주택의 개발 및 공급으로 주거선택권을 강화

◦ (주택배분)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실수요자에 대한 차입제약 완화, 주택연금과 같은 소득보장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주택자산 형성과 활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