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도시개발 전략 전환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아세안 도시화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방설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아세안 도시화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에서 아세안 도시화의 도전과제와 주요 도시전략을 분석하며, 우리나라의 대(對) 아세안 도시개발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 이 연구는 아세안의 도시화 흐름과 핵심 이슈를 아세안 도시전략을 통해 파악하고, 신남방정책의 비전에 맞춰 상생협력하는 한국과 아세안의 도시개발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 글로벌 신흥 성장국으로 부상하는 아세안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경제성장 기회 창출과 도시의 혼잡 부작용을 극복해야 하는 이중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지속 중이다.

◦ 이에 우리나라는 신남방정책 과제로 스마트도시 등 아세안 도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형 도시모델 수출이라는 공급 중심의 협력전략에 중점을 두어, 아세안 개발 수요에 일치하는 사업성과가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아세안 도시화의 핵심 이슈는 ① 급진적이고 필연적인 중소도시의 도시화 ② 비 포용적 성장과 도시빈곤 증가 ③ 기초인프라 부족 및 기후변화 문제 직면 ④ 디지털 기술발전과 스마트시티 추구로 설명할 수 있다.

◦ 아세안 도시인구의 약 80%가 500만 명 미만의 중급도시와 소도시에 거주하는데, 이러한 중급도시(secondary cities)의 도시화는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기회, 경제 활성화 및 빈곤감소 등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모바일 스마트폰 활용과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어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 기술 및 관리방식을 도입한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으나, 현실은 주거· 도로·식수위생 등 기반시설의 기초 인프라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아세안 공동체는 도시화 과정을 아세안 번영을 위한 핵심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도시화 문제 해결과 기회창출을 위해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MPAC 2025)」와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ASUS)」을 발표했다. 

□  MPAC 2025는 아세안 전역에 거쳐 스마트 도시개발 향상을 위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한 도시개발 실행전략이 ASUS이며, 아세안 스마트도시 개발 촉진과 외부 파트너 유치를 위해 만든 협력 플랫폼이 ASCN이다. 

◦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ASUS)은 △아세안 도시화의 부정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실현 △다양한 아세안 도시 간 상호 경험 교류를 통한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 ASUS는 6개의 주요 영역과18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단기적 실행력 강화를 위해 18개 중 7개 우선순위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8개의 행동(actions)과 툴키트(toolkit)를 제공하고 있다. 

◦ ASUS 및 ASCN의 도시개발 중점분야는 전략적 흐름을 같이하며 수립단계부터 상호간 의견 조율을 통해 만들어졌으므로, 한국의 ASCN 협력을 위해 ASUS가 추구하는 아세안 도시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 

□  ASUS 분석을 통해 ①아세안 도시의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필요 ②도시 집적효과를 활용한 중급도시의 기회 활용 ③아세안 도시화 전략의 실행 영향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을 연구의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  방설아 부연구위원은 신남방정책의 상생협력 공동체 실현을 위한 아세안 도시개발 협력을 위해서 공급중심의 ‘한국형 도시개발 모델 확산’에서 수요중심의 ‘도시개발 협력체제 구축’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아세안 도시개발 전략과 일치하는 단기·중장기 도시개발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아닌 아세안 도시 맞춤형 스마트시티 개발이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