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방설아 부연구위원 (sab@krihs.re.kr, 044-960-0271)
	배포	홍보출판팀(044-960-044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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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도시개발 전략 전환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아세안 도시화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방설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아세안 도시화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에서 아세안 도시화의 도전과제와 주요 도시전략을 분석하며, 우리나라의 대(對) 아세안 도시개발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 이 연구는 아세안의 도시화 흐름과 핵심 이슈를 아세안 도시전략을 통해 파악하고, 신남방정책의 비전에 맞춰 상생협력하는 한국과 아세안의 도시개발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 글로벌 신흥 성장국으로 부상하는 아세안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경제성장 기회 창출과 도시의 혼잡 부작용을 극복해야 하는 이중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지속 중이다.

◦ 이에 우리나라는 신남방정책 과제로 스마트도시 등 아세안 도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형 도시모델 수출이라는 공급 중심의 협력전략에 중점을 두어, 아세안 개발 수요에 일치하는 사업성과가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아세안 도시화의 핵심 이슈는 ① 급진적이고 필연적인 중소도시의 도시화 ② 비 포용적 성장과 도시빈곤 증가 ③ 기초인프라 부족 및 기후변화 문제 직면 ④ 디지털 기술발전과 스마트시티 추구로 설명할 수 있다.

◦ 아세안 도시인구의 약 80%가 500만 명 미만의 중급도시와 소도시에 거주하는데, 이러한 중급도시(secondary cities)의 도시화는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기회, 경제 활성화 및 빈곤감소 등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모바일 스마트폰 활용과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어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 기술 및 관리방식을 도입한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으나, 현실은 주거· 도로·식수위생 등 기반시설의 기초 인프라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아세안 공동체는 도시화 과정을 아세안 번영을 위한 핵심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도시화 문제 해결과 기회창출을 위해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MPAC 2025)」와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ASUS)」을 발표했다.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부터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전략 흐름

자료: 방설아(2020, 107)에서 재인용.

□  MPAC 2025는 아세안 전역에 거쳐 스마트 도시개발 향상을 위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한 도시개발 실행전략이 ASUS이며, 아세안 스마트도시 개발 촉진과 외부 파트너 유치를 위해 만든 협력 플랫폼이 ASCN이다.

◦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ASUS)은 △아세안 도시화의 부정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실현 △다양한 아세안 도시 간 상호 경험 교류를 통한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 ASUS는 6개의 주요 영역과18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단기적 실행력 강화를 위해 18개 중 7개 우선순위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8개의 행동(actions)과 툴키트(toolkit)를 제공하고 있다.

◦ ASUS 및 ASCN의 도시개발 중점분야는 전략적 흐름을 같이하며 수립단계부터 상호간 의견 조율을 통해 만들어졌으므로, 한국의 ASCN 협력을 위해 ASUS가 추구하는 아세안 도시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

□  ASUS 분석을 통해 ①아세안 도시의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필요 ②도시 집적효과를 활용한 중급도시의 기회 활용 ③아세안 도시화 전략의 실행 영향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을 연구의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  방설아 부연구위원은 신남방정책의 상생협력 공동체 실현을 위한 아세안 도시개발 협력을 위해서 공급중심의 ‘한국형 도시개발 모델 확산’에서 수요중심의 ‘도시개발 협력체제 구축’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아세안 도시개발 전략과 일치하는 단기·중장기 도시개발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아닌 아세안 도시 맞춤형 스마트시티 개발이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안성용(☎044-960-0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